[2019국감]피의사실공표·조국 내사 공방…아수라장 된 법사위 국감

`가족 사기단` 지칭 두고 여야 의원 설전

與 "檢, 피의사실 흘려" vs 野 "즐기던 분들이 벌떼처럼 공격"

`유재수 靑 감찰, 조국 보고 후 중단` 의혹 제기도

배성범(오른쪽 첫번째)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안대용 박일경 기자] “도쿄지검은 (피의사실 공표 보도하면) 언론사를 출입정지 시킨다.”, “국정농단 수사 땐 즐기던 분들이…명백한 수사 외압이다.”

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가 거친 설전을 주고 받았다. 서울고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였지만 질의는 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에 집중됐다. 검찰은 “수사팀 전원에게 (보안)각서까지 받았다”면서 자유한국당과의 유착 의혹 등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둘러싼 여당의 공세에 적극 해명했다.

◇“언론사 출입정지 대책 필요” vs “국정농단 땐 즐기더니 벌떼 공격”

한국당이 조 장관을 지칭한 과격한 표현으로 먼저 포문을 열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 사기단’ 수괴를 장관에 임명하고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아라`하는 격”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러자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의원 발언을 두고 “장관에 대한 비난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면서도 “표현이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박주민 의원은 “단독 보도 출처로 검찰 관계자가 굉장히 많다.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도쿄지검은 특정 인물을 거명해 용의자로 표현하거나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하면 그 언론사를 출입정지 시킨다”며 “검찰이 신뢰를 받으려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초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제기된 때부터 수사팀 전원에게 각서를 받았고 매일 차장검사가 교육을 한다”고 답했다. 이어 “오보 대응을 하면 그게 사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오보 대응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정상적인 공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항변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과거 정권을 상대로 한 적폐청산 수사 때와 정반대 태도를 보인다며 검찰을 거들었다. 장제원 의원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여당의 태도를 거론하며 “피의사실 공표를 즐기던 분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공격하고 있다. 명백한 수사외압”이라고 꼬집었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가 통화한 사실이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언급된 점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이 당시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야당 의원에게 전달됐다”며 관련 내용을 검찰이 야당 측에 전한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그러자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결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총장에게 언제 보고가 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배 지검장은 “주 의원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유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표적수사 의혹에 檢 “내사한 적 없어…압수수색 대검과 협의”

지난 8월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기 전부터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는지 여부도 논란이 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고발장이 8월 19일 접수되고 압수수색은 같은 달 27일에 진행됐는데 3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됐다”며 “수사 관행에 비춰보면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 내사 없이 이렇게 많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어렵지 않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배 지검장은 “고소·고발장이 접수되기 전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이 없다”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중앙지검 내부 검토와 대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감찰이 윗선 지시로 중단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전 특감반원 A씨의 증언 내용을 공개하며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이 `유재수 감찰 중단`에 개입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에게 “노무현 정부 시절 특감반장 하지 않았느냐. 유 전 국장은 당시 뭐 했느냐. 청와대 비서관 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조 지검장은 “(유 전 국장과) 근무기간이 겹치지만 일면식이 없고 알지 못 한다”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검찰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수사를 놓고 “검찰이 손댈 문제가 아니다”고 밝혀 빈축을 샀다. 관련 사건 관할 지검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자한당 의원 17명에게 이달 7~11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이에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