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24일까지 언론 보도를 분석한 표를 제시하며 “단독 보도 출처가 검찰 관계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한 사람이 계속 검찰 관계자라면서 언론에 피의사실 흘리는 것은 (대법원의 예외) 요건에 비춰봤을 때 합법이냐 불법이냐”고 물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성범죄 검사에 대한 사건 보도 수가 현저히 낮았던 사례를 들며 “검사냐 아니냐, 검찰과 친하냐 아니냐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나 사회에 알려지는 정도가 이렇게 다르다”고 했다.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조 장관 수사를 진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난 달 27일 (검찰 고발) 8일만에 이뤄졌다”며 “수사 관행에 비춰보면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 내사를 거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많은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기 어렵다”고 했다. 또 조 장관 수사 인력에 대해 “적게 잡아도 특수부 검사 20명”이라며 다른 사건 수사와 비교해 수사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조자룡의 헌칼 쓰듯 쓰고 있다”며 “조국 장관 일가족에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이 약 70건이라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송기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재,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두 지난 달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파견된 검찰 측 인원, 피고인 측 인원, 시간대별 상황, 영장 추가 발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야권은 수사 정당성을 강조하며 여권이 ‘수사 외압’을 한다고 비판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측이 전날 공개한 조 장관 딸 모습이 담긴 학술대회 인턴 동영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조국 딸과 동일한 인물인지 아닌지는 대검찰청 과학수사 기법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 때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를 여권에서 지적한 적이 없다며 “(여당 의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중앙지검을 공격한다. 이것은 명백하게 수사 외압이고 수사 압력”이라고 했다. 배 지검장은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최초 제기된 시점부터 수사팀 전원을 상대로 각서를 받았다”며 “매일 차장들이 직접 돌면서 교육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오보 대응을 하면 사실 확인이 되니까 정상적인 공보에도 문제가 있어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우리를 위축시키고 고심하게 만든다”고 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이 갈렸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 지검장이 과거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시절 담당한 김종익씨 사건을 거론했다. 김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뒤 사찰을 당하고 검찰에서는 횡령죄로 기소됐다. 금 의원은 “정파적으로 고발이 됐는데 검찰이 탈탈 털어서 기소하고 검찰의 사과도 없었다”며 “검찰이 늘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천하가 다 아는 가족 사기단 수괴를 장관에 임명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청와대 수석등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마치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을 잡으라’는 격”이라고 했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현이 지나친 것 아니냐. 모욕적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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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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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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