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허위 소송·채용비리 의혹' 조국 동생 8일 구속여부 결정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교사채용 대가 뒷돈 받은 혐의 / 뒷돈 전달책에 "자료 폐기하고 해외 나갔다오라" 지시 혐의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8일 열린다.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씨가 구속되면 조 장관의 가까운 가족 중 첫 구속 사례가 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조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은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했고, 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다. 이후 웅동학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고려시티개발에 공사대금 16억원을 주지 않았다.

이후 조씨와 전처 조모 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내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5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첫 소송 당시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웅동학원은 두 차례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해 패소했다. 이로 인해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씨에게 넘기려고 허위 소송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연이자가 불어 현재 공사대금 채권은 1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 부친인 고(故) 조변현 씨에 이어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

창원시 진해구 웅동중학교. 뉴시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 등에게서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한 사람당 1억원씩 2억원을 받았고, 돈을 건넨 교사 지원자들이 실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사 지원자들에게서 받은 뒷돈을 조씨에게 전달하고서 수고비를 받은 조모 씨와 박모 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조씨가 채용비리 연루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해외에 나갔다가 오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조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8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검찰청 의견을 수렴하면서 빠른 시간 내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국민을 위한 법무부와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개혁위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모든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는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개혁안보다 한 발 더 나간 내용이다.

조 장관 가족이 특수부 수사를 받는 가운데 이러한 개혁위 의견이 나온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개혁위) 권고를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4일 개설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다"며 "이번 기회에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개혁을 확실히 하란 뜻은 한결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시각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현재를 살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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