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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2019국감]"유재수 靑 감찰, 조국에 보고된 후 중단"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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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당시 특감반원들한테 확인...이인걸·박형철 선 무마 불가”

이데일리

조국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07.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감찰이 윗선의 지시로 중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서울고검 등 11개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유 전 국장 수사가 잘 되고 있느냐”며 “당시 특감반원 전원을 조사했냐”고 물었다. 조 지검장이 “일부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고 하자 김 의원은 “반드시 해야되는 이유를 말하겠다”며 “당시 조국 민정수석 밑에 있던 특감반원들한테 확인했다”면서 말을 이었다.

김 의원은 “유 전 국장이 해외출장과 회식 등을 할 때 편의를 제공받고 갑질을 했다는 비위를 입수하고 (특감반이) 2017년 감찰을 시작했다”며 “보고 과정을 보면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을 거쳐서 조국 수석한테 보고가 가는 걸 봤다는데 이렇다 할 지시가 없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데 그해 12월에 이인걸 특감반장이 특감반원을 전원 모아서 ‘유재수 건은 더 이상 안하는 걸로 결론났다’고 했다 한다”며 “(특감반원에 따르면) 최소한 조국 수석이 지시해야 이인걸·박형철이 따른다, 이인걸·박형철 선에서 무마할 수 없는 거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민정수석이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조 지검장에게 “그러면 수사 안 할 수 없지 않냐”며 “당시 특감반원 전체를 조사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아울러 “조 지검장을 왜 동부에 보냈느냐. 노무현 정부 시절 특감반장 하지 않았느냐. 유 전 국장은 당시 뭐 했느냐. 청와대 비서관 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조 지검장은 “(유 전 국장과) 근무기간이 겹치지만 일면식은 없고 알지 못한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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