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교수단체가 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단체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보권을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찰 조직에 독자적 수사권까지 부여한다면 수사기관에 대한 정부의 장악력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한다는 본질과 달리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한다는 점에서 권력형 비리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의 권한을 고등검찰청 등으로 나누는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2차 시국 선언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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