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국 공방`…"가족사기단" vs "檢 수사, 낙마 의도"

`가족사기단` 지칭 두고 여야 의원 설전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 통화 사실 유출도 도마에

낙마 위한 표적수사 지적에 檢 "의도 갖고 수사한 것 아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7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 11개 검찰청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특히 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감사대상이어서 여야 모두 작심 발언을 쏟아내며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 사기단` 수괴를 장관에 임명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아라`하는 격”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천하가 다 아는 가족 사기단의 수괴`라는 정 의원 발언을 두고 “장관에 대한 비난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면서도 “표현이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송 의원은 “정 의원이 이 표현만큼은 철회하고 의사록에서도 삭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판단은 국민들이 한다”며 “(이러한 표현을)상당히 고심했지만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맞받았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오늘 언론에 충격적 보도가 있었다”며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던 여검사가 무차별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고 언급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김모 검사가 최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통화한 검사로 지목돼 욕설과 비난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그러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적어도 국회가, 정당이 거리에 여과되지 않은 테러 수준의 말을 증폭하는 스피커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장 의원 발언을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막말과 언어폭력도 있지만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두달 간의 언어폭력과 테러가 여검사의 수 백배에 달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에 장 의원은 “제가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씀하는 걸 보니 놀랍다”며 “여검사에 대해 인신공격 수준이 아니라 겁박과 협박 수준으로 그 분에 대해 테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에 대해 증폭시킨다고 하는 건 납득을 못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현장에 있던 검사가 통화한 사실이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언급된 점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앞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당시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중인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처가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히 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김종민 의원은 “조 장관이 당시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야당 의원에게 전달됐다”며 검찰에서 관련 내용을 야당 측에 전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반면 주 의원은 “결코 검사로부터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총장에게 언제 보고가 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구체적인 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주 의원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유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기 전부터 검찰이 조 장관을 둘러싼 내사에 들어갔는지 여부도 논란이 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고발장이 8월19일 접수되고 압수수색이 같은 달 27일에 진행됐는데 3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됐다”며 “수사 관행에 비춰보면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 내사없이 이렇게 많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어렵지 않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배 지검장은 “고소·고발장이 접수되기 전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윤 총장과 영장 집행 전 대화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중앙지검 내부 검토와 대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이 “그러니 이례적이란 것이다. 이 짧은 기간에 하기엔 조 장관 낙마라는 목표를 설정하고서 진행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몰아세우자 배 지검장은 “제기된 의혹이 많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러 증거인멸과 훼손이 발견돼 인원이 추가 투입된 것이지 검찰이 의도를 갖고 수사한 것이 아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