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박차 가하겠다…국민 시각에서 법무부·검찰 봐야”

조국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출근을 위해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10.7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은 7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검찰청 의견을 수렴하면서 빠른 시간 내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국민을 위한 법무부와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개혁위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 수사를 하는 모든 부서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다만 조 장관 가족이 특수부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개혁위 의견이 나온 것이 적절한지 묻는 질문에는 “(개혁위) 권고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지난달 24일 법무부 홈페이지 내 개설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을 통해 의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시각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현재를 살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연다.

곽혜진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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