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현장영상] 박지원 "조국 일가 수사, 업무보고에 왜 빠졌나?"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새겨서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찰 업무를 더욱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앙지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자용 1차장검사입니다. 신봉수 2차장검사입니다. 송경호 3차장검사입니다. 한석리 4차장검사입니다. 강성식 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희 청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업무현황보고서의 일반현황부터 주요 수사 실적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국민인권보호와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의 주요 수사 실적은 29쪽부터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은 부정부패 및 공정경제질서 저해 사범, 민생 안전 침해 사범 등을 중점 수사하였습니다.

보고서 39쪽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청은 국민 인권의 능동적 보호, 국민 의견을 적극 경청하는 제도 개선,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조직문화 개선에 역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 인권의 능동적 보호와 관련하여 저희 정 구치감 옆에 면담실을 따로 설치하고 인권 감독관이 구속 피의자들을 송치 당일 면담하여 인권 침해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고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합의를 원하는 경우 수신전용 안심번호를 별도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에 인권감독관이 신속히 진상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등 자체 인권감독 기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국민 의견을 적극 경청하는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매 분기 요청하고 검찰 업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검찰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으로 검찰권 행사과정에 국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인권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최근에는 양성평등 상담원을 직급별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을 위해 청사시설을 개선하였고 전화 통역 서비스를 20개 외국어까지 확대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민원인 편의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중앙지검은 국민들께 헌신하는 자세로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더욱 겸손하게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건 관계인들을 배려하여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

중앙지검장님, 잠깐 거기 서 계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이 인사를 다 마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말씀하세요.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수고하셨고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중앙지검장께서도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국회 법사위원들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조국 장관 일가의 수사내용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하지만 오늘 국정감사에 그 질문이 주류를 이룰 텐데 업무보고에서 그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제가 짐작한 대로 현재 수사 중이니까 그런 겁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그래서 위원장께 보고를 드립니다. 어떻게 됐든 현재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국민적 또 국회의 관심사항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추가로 간단하게라도 해 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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