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수사땐 특수부 검사 2배 늘리더니… 조국 수사한다고 특수부 없애기 나서나

한국당 김도읍 의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추이 공개
2016년 23명→2017년 25명→2018년 43명→2019년 35명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지난달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자녀 관련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규모가 이전 정부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특수부 축소를 검찰 개혁이라며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자기와 가족에 대한 검찰 특수부 수사를 받자 보복 차원에서 특수부 축소를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가 7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8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숫자는 지난 2013년 16명 이후 2014년 23명, 2015년 28명, 2016년 23명, 2017년 25명, 2018년 43명, 2019년 35명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8월에는 23명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에는 25명, 2018년 8월에는 43명으로 2년만에 72%가량 늘어났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늘어난 것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부 축소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는 출범 직후 적폐청산을 한다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2배 가까이 키우더니 검찰이 조국 수사를 하자 갑자기 특수부를 없앤다고 한다"며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누가 믿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명분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숫자는 매년 8월 기준 2013년 46명, 2014년 56명, 2015년 61명, 2016년 52명, 2017년 54명, 2018년 62명, 2019년 56명으로 나타났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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