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태섭 "수사받는 조국이 '특수부 폐지' 나서는 건 부적절"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재임 중에 중앙지검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중앙지검의 인지수사 부서는 궁극적으로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하지만, 특수부 수사를 받는 입장인 조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의 ‘법령 개정 없는’ 검찰 개혁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민주당 의원 중 금 의원이 처음이다.

청문회 소신발언으로 ‘X맨’ 주목받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수사 대상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건 상식적인 의문"이라고 말했었다. 오종택 기자

‘특수부 축소’는 금 의원이 조 장관 임명 이전부터 주장해 온 소신이다. 금 의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주장해 온 정부ㆍ여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특수부 폐지가 핵심”(지난 11일 중앙일보 인터뷰 등)이라고 했다.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 특수부 폐지 등의 계획을 내놓자 금 의원은 “늦었지만 그래도 올바른 방향”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임현동 기자, [뉴시스]

그러던 그가 특수부 폐지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사 대상자가 자신의 수사를 맡은 부서의 폐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압박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권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특수부 폐지는 조 장관 취임 이후 검찰 개혁의 핵심 의제로 급부상했다. 지난달 18일 취임 후 첫 당ㆍ정 협의에 제출한 자료에 법무부는 "“법 개정 없이 추진이 필요한 검찰 개혁 과제들을 발굴해 불가역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형사ㆍ공판부 강화’라는 제목 아래 특수부 축소 계획을 담았다. 대검이 자체적인 특수부 감축안을 발표하자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지난 4일 2차 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포함한 직접 수사부서의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주문하는 1호 권고안을 냈다.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조 장관 취임 후 ‘조국발 검찰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꾸려진 민ㆍ관 협의체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권고안이 나온 만큼 특수부 축소 계획은 조만간 확정될 수 있지만 조 장관이 특수부 수사를 받는 점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