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둘러싼 여야 대치, 광장 '세 대결'로 번져

지지층 결집 몰두, 찬반대립 부추겨 / '조국 사태' 고리로 시작한 정치권 대립, 국회 벗어나 장외로 번지면서 과시와 세 불리기로 흘러가는 양상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조국 수호·검찰개혁' 구호를 외치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한창이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광장 세(㔟) 대결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28일 진보 세력이 조 장관 일가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자, 서초동 집회에 맞서 한국당이 3일 광화문 집회를 열고 지난 5일에는 양쪽이 동시에 서초동에서 맞불 집회를 열며 갈등을 보이면서부터라고 뉴스1은 전했다.

조국 사태를 고리로 시작한 정치권 대립이 국회를 벗어나 장외로 번지면서 과시와 세 불리기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보수와 진보 양측으로 쪼개지면서 갈등을 해결하기 보다는 지지층 결집에 몰두해 찬반 대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러다간 국론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전후로 시민들의 찬반 집회가 여야 정당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격렬해지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낳은 바 있다.

여야는 탐색전 양상으로 치러진 지난주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에 대한 공방을 지속했다.

국회는 지난 4일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총 13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경찰청을 상대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전날(3일) 범보수 진영이 광화문 등에서 진행한 '文정부 규탄·조국 파면 촉구' 대규모 집회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전날 광화문집회에서 '청와대 진격' '문재인 체포' 등의 표현들이 나온 것을 지적하며,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내란선동 행위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내란 음모·선동죄에 기초해 수사해 달라며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현장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제1야당이자 도심 집회 주요 주최 측이었던 한국당은 광화문집회에 대해 정부·여당이 민심을 정확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정 의원의 고발장 제출에 "국감 질의 중 고발장을 증인에게 제출하는 게 헌정사상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항의도 나왔다.

금융위원회를 감사했던 정무위에서도 조 장관 의혹 가운데 한 가지인 사모펀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지속했다.

야당의원들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이를 둘러싼 위법성 여부를 캐물었고, 여당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 문제를 거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현안 질의에 열을 올렸다.

교육위의 교육부 유관기관 국감에서는 여야가 조국 장관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장학금·입시 특혜의혹을 놓고 '자료 요구' 공방을 벌였고, 기재위에서는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씨의 상속세 체납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여야는 주말 간 장외 세 대결 이후 7일부터 재개되는 국감 중반전에서도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공방을 지속할 전망이다.

여당은 한국당이 먼저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원내로 들어오라고 요구하는 반면, 한국당은 조 장관이 자진하여 사퇴하거나 파면이 되지 않는 한 장외투쟁을 거둘 수 없다는 각오다. 5일 진보진영의 촛불집회에 맞서듯 한국당에서는 오는 주말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결국 조 장관의 거취가 가시권에 들어와야 사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인데, 총선이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어느 한 쪽이 물러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격적인 발언을 하며 대규모 장외집회를 주최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고발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정치적 폭거"라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6일 오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행동연대는 이 대표가 전 목사를 고발한 것은 독재정치로 국민들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행동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직권을 남용해 전 목사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죄를 범했고, 내란선동이라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사회에서 정권 비판이나 사회 현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며 "다소 과격한 주장이 있었다고 해 집권당이 내란선동을 운운하며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한 것은 정치적 폭거이자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독재정치로써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자격의 고발이면 몰라도 정당에서 시민단체를 고발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집권당이면 더 낮은 자세로 민의를 살펴 국정운영에 반영할 생각을 해야 한다"면서 "시민단체 주장의 뜻을 헤아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표현을 문제 삼아 형사고발 한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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