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반 접어든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곳곳이 조국 지뢰밭

7일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최대 격전지

野, 조국 부인 황제소환 등 문제 제기할듯

與, 檢-野 유착 논란 부각시켜 檢개혁 강조 태세

8일 금감원·10일 서울대 국감도 조국 논란 이어질듯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간 격돌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 주 조국 장관 가족의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막을 올린 국감은 ‘조국 블랙홀’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상임위원회 곳곳이 고성과 파행으로 얼룩졌다.

◇서울중앙지검, 자녀 입시비리 등 조국 장관 논란 3대 의혹 수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서울 동·서·남·북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 춘천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 관련 자녀 입시비리· 가족 투자 사모펀드 ·웅동학원 채무면탈(죄나 책임을 지거나 받지 않음) 등 3대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야당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유착 의혹도 수사할 예정이다.

야당은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검찰의 황제소환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한 검찰의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정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했고 정 교수가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면서 조사는 8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야당은 검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조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부각시키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에게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 팀장과 통화한 일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조 장관은 “네”라고 대답해 이를 인정했다.

이에 여당은 주광덕 의원과 검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 2일 조 장관 가족을 수사하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 장관 둘러싼 與野 격돌로 국감 파행 우려도

8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감도 사실상 ‘조국 국감’이 될 전망이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PEF)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10일 열리는 교육위원회 서울대 국감에서도 조 장관 자녀의 허위 인턴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일본 경제 보복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8일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대응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되면서 국감이 원활히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감 첫 날인 지난 2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조 장관 의혹과 관련된 증인 채택에 실패하자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간 뒤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 반쪽 짜리로 진행됐다. 지난 4일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건망증’·‘치매’ 등의 발언이 나오자 여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해 오전 국감이 파행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은 조 장관 방어와 함께 검찰 개혁을 강조하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현안을 챙기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려 할 것”이라며 “야당은 조 장관 파면 압박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며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여야가 국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장외로 끌고 나가면서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양측 모두 간과해서 안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