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선 '세 대결', 국회에선 '조국 전쟁'…사라진 정치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the300]9일, 12일 또 대규모 '조국 집회'…국감 전면전도 한층 격화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서초대로에서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대규모 촛불문화제(사진 위)가 열린 가운데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찰 저지선을 사이에 두고 맞불집회 형식의 '조국 구속 태극기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9.10.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거리는 분노로 가득 차고 국회는 날 선 공방이 정점으로 치닫지만 정작 정치는 실종 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이 검찰개혁은 물론 주요 국가적 이슈를 집어 삼키면서 휴일과 주말마다 초대형 장외집회가 거듭된다. 국정감사에서 여야 격돌도 한층 격화될 예정이다. 얼어붙은 정국을 풀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3일 사상 최대규모의 '조국 반대' 집회를 열었던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12일 또 한번 대규모 서울 광화문 집회를 연다. 한글날인 9일에는 보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광화문 집회가 열린다.

여권은 '200만명 숫자논란'을 일으킨 지난달 28일에 이어 5일에도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를 열었고 역시 12일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 집회를 연다. 공휴일과 주말마다 찬반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5일 집회 참여 인원 언급을 자제하면서 불필요한 숫자논쟁을 피한 게 그나마 다행이다.

초반부터 격렬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국감은 이번 주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7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조 장관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국감을 실시한다. 특혜 시비를 부른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비공개 소환조사, 피의사실 공표 논란 등 모든 주제를 둘러싸고 여야, 검찰 간에 총력전이 예상된다.

10일에는 교육위원회가 서울대 국감을 진행한다. 조 장관 자녀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의혹, 조 장관 딸의 환경대학원 장학금 논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국감에서도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의혹 등에 야당은 공세의 초점을 맞춘다.

과방위는 이번 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원전 관련 기관의 국감도 이어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국감에서 격돌은 조 장관이 출석하는 법사위의 15일 법무부 국감을 정점으로 국감이 종료되는 21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거리에서는 세 대결, 국회에서는 '조국 전쟁'이 연일 벌어지지만 갈등을 조율할 정치행위는 찾기 힘들다. 3일 최대규모 보수집회 이후 청와대가 여론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면서도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도 일단 검찰개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16일 조 장관과 간담회를 여는 등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현재 상황의 책임이 전적으로 여권에 있다는 입장이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들이 쪼개져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세 과시를 해야 되는 대한민국으로 전락했다"며 "그러는 사이 정말 중요한 국정은 오갈데 없고, '조국블랙홀'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이 불행한 사태를 바로 잡아야하는 것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극한 대립은 내년 총선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밀리면 끝이라는 진영 논리와 지지세력 결집 효과 등이 타협을 막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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