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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2019국감]임은정 "조국 잘할지 의문이었지만…박상기·황교안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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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4일 국회 행안위 국감 출석

"조국 임명 당시 실망…조국 수사는 수사권 오남용"

이데일리

경찰청 국감에서 답변하는 임은정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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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현직 부장검사로서 경찰청 국정감사에 최초로 출석해 주목받은 임은정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수사권 오·남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장관 임명 청문회 당일 조사도 없이 (조 장관 부인을) 사문서 위조로 기소하는 것을 보고 너무 정치적 수사가 아닌가 했다”며 “검찰이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을 수사로 관여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의 국회 청문회가 있던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임 부장검사는 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라고 묻자, “(조 장관이) 2년 동안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인사 면면을 보면서 ‘이번 정권에서도 검찰 개혁을 안 하려나 보다’라고 실망을 많이 했다”며 “(장관직을) 잘 할 수 있을지 많은 의문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어 “박상기·황교안(현 자유한국당 대표) 전 법무부 장관들도 장관 했는데, 싶은 게 솔직한 제 심경”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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