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조국 펀드' 공방…野 "악용 탈법 교과서", 與 "의혹뿐"(종합)

'관리감독 부실' 금융위 질타…"금융위원장 무책임…대통령에게 누 된다" 지적도

사모펀드 질의에 "금융위원장이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발언 사과

질의 듣는 은성수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9.10.4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의 위법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를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몰아붙이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금융 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질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조국 가족 펀드 사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상의 미흡함이 나타났다"며 "탈세 수단, 뇌물수수 수단이 된다든지 악용 탈법의 교과서"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선량한 개미 투자자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은 위원장이) 모두가 아는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범법을 범법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식 답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은 위원장의 청와대 눈치 보기가 점입가경이다. 조 장관 숨겨주기가 눈물겹다"며 "금융위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검찰은 10가지 혐의를 밝혀냈는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냐"고 말하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눈치를 보고 자료를 안 내고 그런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바지사장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이 "표현이 바지라고 해서 그렇다", "확인해야 한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조국 사태가 만들어져서 자본시장이 엉망진창이 된 게 두 달인데 금융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때와)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질타했다.

금융위가 사모펀드 문제와 관련해 내부 조사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참여연대 등 민간에서도 파악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 입장에서 궁금해서라도 내용을 파악을 안 할 수가 있느냐"고 캐물었다.

은 위원장은 "안 하려고 하거나 못 하게 막은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수사 중인 사실관계에 대해선 신중해야 하겠지만 제도적 취약성이 예상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말해야 하는데 너무 무책임하게 보인다"며 "금융위원장의 역할이 있는데 수단이 없다든지, 회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께 누가 된다"고 비판했다.

질의하는 김성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4 toadboy@yna.co.kr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은 위원장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최대 주주인 코스닥업체 더블유에프엠(WFM)에 대한 파악을 지시하고도 보고를 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국 펀드가 WFM에 들어가서 주가 조작 프로세스가 들어간 것이다. 개미 투자자의 피와 땀이 다 거기 빨려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먹튀 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펀드의 뼈대"라며 "위원장이 취임 이틀 뒤에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 이것도 보고받지 않고 국감장에 나와서 보고를 안 받았다고 답변하면 국민들이 금융당국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중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없다며 조 장관 두둔에 나섰다.

이 의원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수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와 공직자가 주식을 처분하고 펀드에 투자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국민들에 오인되고 있다"며 "금융위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사실관계는 (금융위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증권사 직원이 여러 면에서 고객(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을 도운 것이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느냐'는 질의에 은 위원장이 "자본시장법에서 그것을 문제 삼진 않는다"고 답한 것을 두고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재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심야에 정경심과 경북 영주까지 차를 타고 가서 동양대 PC를 반출하고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것이 투자금융회사가 자체 PB(프라이빗뱅커) 고객에 제공하는 정당한 서비스냐"고 따져 물었고, 은 위원장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을 바꿨다.

선서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4 toadboy@yna.co.kr

한편 은 위원장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 알아야 되느냐"고 말했다가 항의를 받고 사과했다.

추 의원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을 거론하면서 "전형적인 무자본 M&A(인수합병) 형태를 보인다. 상장 주식 실물을 주택에 보관하는 것은 드물다고 하는데 탈법적 거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그 부분까지 금융위원장이 알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답했다.

이에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조국 사모펀드 문제로 두 달 동안 온 나라가 뒤집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 수장이란 위원장의 답변이 너무나 석연치 않다"며 "그런 태도는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들도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이고,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한국당 김진태 의원), "듣기에 조금 거북했다. 오히려 왜 그런 걸 금융위가 모르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민주당 제윤경 의원)고 비판했다.

은 위원장은 "제가 그렇게 했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장이 알고 싶지 않은 것이 많으면 되겠냐. 현안은 아셔야 한다"며 "사과를 받겠다"고 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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