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조국 부인 정경심 처벌 어렵다…책임은 운영사"

은성수 "책임은 운영사(GP)에 있다" /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막지 못한 운용사(GP)에 책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조국 법무부장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투자자가 특정 기업에 투자하도록 했더라도 책임은 운영사(GP)에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4일 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은 위원장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관해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정경심씨 가족이 펀드출자 당시 70억원을 약정했으나, 10억원만 출자했다고 문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문제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은 위원장은 정경심씨가 특정기업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막지 못한 운용사(GP)에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처벌은 할 수 없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또 이 의원은 코링크PE 실소유자가 조국 장관 5촌 조카라는 의혹과 관련해 투자자가 운용사 실수요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결국 운용사(GP)가 다시 투자자(LP)가 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사모펀드(PEF) 만들 때 사람들에게 더 많은 확신을 주기 위해 투자자(LP)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국 장관이 거래했던 증권사 직원이 고객 투자를 도왔다는 것과 관련해 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링크PE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서울지하철 공공와이파이사업에 참여했다가 계약 해지한 것과 관련해 정경심씨를 처벌할 수 있는가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그 사실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배터리 펀드 허위공시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장관 일가가 투자한 펀드가 아닌 배터리펀드 문제로 처벌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영주=뉴시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소환 조사 8시간 만에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귀가했다.

지난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오전 9시쯤부터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귀가 조치했다. 정 교수는 오후 5시~5시10분쯤 집으로 돌아갔으며, 검찰은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가 중단됨에 따라 추후 정 교수를 다시 불러 관련 의혹 전반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자녀들의 허위 인턴 및 부정입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그에 따라 혐의가 방대해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날 첫 소환도 사모펀드 의혹 주요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를 재판에 넘기기 직전,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정 교수를 소환했다는 분석이다.

정 교수는 지난달 6일 이미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전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고, 당시 그를 조사하지는 않았다.

또 정 교수는 검찰 압수수색 전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를 반출하거나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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