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DLF, 野는 조국…금융위 국감 '극명한 시각차'

은성수 금융위원장 "DLF 대책, 10월말~11월초 발표"

4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과 야당의 관심사안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은 위원장의 입장과 신속한 검사 착수를 요구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해 이를 설계하고 판매한 외국계 투자은행(IB)과 시중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고 위원은 "DLF 상품 판매를 중단하던 5월, 이미 금리가 -0.2%대까지 내려왔지만, 외국계 IB는 수수료를 9.86%까지 가져갔고, 나머지 기관들 역시 수수료를 빼먹었다"며 "결국 피해는 투자자들만 봤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 중"이라며 "10월 말에서 11월 초쯤에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DLF와 같은) 고위험상품을 출시할 땐 내부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극히 일부만 심의를 거쳤다"며 "내부통제시스템도 작동하지 않고 있고, 판매 직원도 이해를 못하는 이런 고위험 상품을 은행이 판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관련 안은 다 만들어놨지만,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맞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이라며 "과거에도 문제가 터지면 일단 금지하고 나중에 후회한 적이 있으니, 한달 정도는 생각해보려 한다"고 답했다.

DLF를 주로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항의가 나왔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은행장, 하나은행장이 핵심 증인으로 나와야 사태 발생 원인,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데 증인 채택이 안됐다"고 말했다. 이에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일반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것은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다만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행장급 증인 2명이 채택됐으니 종합 국감때 증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조 장관 사모펀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포문은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이 지난 1998년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동남은행으로부터 문을 닫기 사흘 전 5억원의 특혜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동남은행 영업정지 결정 전 당시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가 2개월간 고강도 부실평가 작업을 실시 중이었고, 실제 영업정지는 대출 하루 전 결정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당시) 영업정지 작업에 참여했는데, 드러나면 혼란이 생긴다고 해 비밀리에 (작업)했다"며 "전격적으로 발표한 만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금융당국이 한계기업 활기를 불어넣는다며 사모펀드를 활성화했지만, 조국 사태를 보면 제도적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다"며 "자본시장 근간을 흔들고 투자에 참여하려는 잠재적 투자자 싹을 말라버리게 한 점이 아주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작년 국감때도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사모펀드운용사가 97%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활성화에만 신경썼지 부작용에 대해선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했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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