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체위 국감 보이콧 첫날부터 ‘조국 공방’ 격화

조 장관과 직접 연관성은 적은

문체·과기·기재·복지위서도

증인 대책·자료 제출 문제로 충돌

여 “여기가 법무부 국감이냐”

야 “막가파식 방탄국감 시도”

2일 막이 오른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도 사실상 ‘조국 없는 조국 청문회’로 시작했다. 국회 13개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국감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물론 보건복지위원회 등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어 보이는 상임위마저 조 장관 일가의 의혹을 둘러싼 증인 채택·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올해 국감을 ‘조국 국감’으로 치르겠다고 예고했다.

■ “막가파식 방탄국감” 대 “민간인 위원장을 왜?”

첫 충돌은 예상과 달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터져 나왔다.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인 채택 문제로 항의하던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다. 앞서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당시 센터장을 맡았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해왔다. 한 원장도 아닌 부인을 부르겠다는 주장에 발끈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대하면서 여야는 국감 당일까지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이를 문제 삼는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려 하자 안민석 위원장이 제지했고, 고성이 오간 끝에 한국당 의원들이 “편파 진행”이라며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

문체위 한국당 쪽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막가파식 방탄국감, 맹탕국감 시도는 국민의 공분을 산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스포츠혁신위의 현장과 동떨어진 권고안에 대한 체육계의 문제 제기와 국민적 의혹이 있다”며 “왜 조국 관련 증인을 성역처럼 철벽방어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왜 문 위원장 증인 채택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민간인 위원장을 모두 불러내면 누가 위원장직을 맡으려 하겠느냐”고 맞섰다.

■ “조국 힘내세요” 조작 공방도

조 장관 의혹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상임위마다 상황은 비슷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한국당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 동생의 전처 사이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따지겠다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여기는 기재위 국감이다. 기재부 정책을 중심으로 감사하는 게 목적이다. 청와대 상대 국감은 운영위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국감은 법사위에서 하면 된다”고 제지했다. 이에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국세청의 업무 소관인 조세포탈을 짚기 위한 증인 요청인데 정쟁에 이용한다고 하면 해석이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박성중 한국당 의원이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던 ‘조국 힘내세요’를 놓고 “검색어 조작 세력이 있다”고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공방이 벌어졌다. 펀드 운용사 ‘코링크피이(PE)’의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자동차 부품 업체 ‘익성’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았던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시절에 특혜가 있었는지 따졌지만, 이렇다 할 근거는 내놓지 못했다.

■ “여기 법사위 국감 아닌데…”

보건복지위에선 김승희 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휴학 당시 제출한 진단서와 부산대 의대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가 된 배경에 대한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이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간사 협의 때 정치적 공방에 휘말리지 말았으면 하는 합의 정신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조국 장관 관련 증인들을 배제했다”고 지적하며 “(여기가) 법무부 국감인 줄 알았다. 청문회 재탕이라는 측면에서 유감스럽다”고 항의했다.

한편 정무위원회 국감장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국무조정실장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상대로 이낙연 총리가 ‘조국 감싸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정부질문 때 이 총리가 ‘여성만 있는 집에서 11시간 뒤지고 식사까지 배달해서 먹은 것은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한 발언을 지적하며 “총리가 가짜뉴스의 공장이 되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정운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말 내용 중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서 (총리가) 가짜뉴스를 만들려고 그리 발언하셨겠느냐”고 반박했다.

정유경 장나래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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