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증인 1명도 채택 못 했는데… 조국만 외치는 ‘조국 국감’

“총리가 曺장관 해임 건의 결단” 의견도
교육위 曺장관 자녀들 대학 관계자 요구
민주당, 나경원 자녀 의혹 증인 맞불 요청
문체위선 野 집단 퇴장… 첫날부터 파행

텅 빈 좌석 -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2일 우려했던 ‘조국 국감’이 현실화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은 ‘조국 증인’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일반증인 채택 없이 국감에 돌입했고, 다른 상임위원회들도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공방으로 내홍을 겪었다.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이 핵심 쟁점인 정무위는 국감 첫날에도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3당 간사가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간사 김성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조국 일병 구하기’가 정말 눈물겹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종합감사까지 시간이 있으니 간사 간에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국감이 부활한 지 30년 만에 일반인 증인이 1명도 채택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은 초유의 일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교육위에서 한국당이 조 장관 자녀들과 연관된 대학 관계자 출석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대입과 관련한 증인을 요청하며 맞불을 놓았다.

[국감]유은혜 부총리, 국정감사 증인선서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2뉴스1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민주당이 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딸, 사학재단 관련 증인을 요청해 조 장관 비리 관련 증인 신청에 대해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마지막 국감이 정책 국감, 민생 국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기자회견 연 한국당 문체위원들 -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체위 국감 파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당 문체위원들은 이날 “증인채택 거부로 인한 국감 무력화에 이어 야당의 정당한 의사진행발언까지 막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민주당의 행태로 문체위 국정감사는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박인숙 한국당 문체위 간사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원 퇴장했다. 2019.10.2/뉴스1

문체위는 시작부터 파행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인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자 항의를 쏟아 낸 뒤 25분 만에 집단 퇴장했다.
각 상임위 질의도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났다.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 자녀의 대입 특혜 의혹을 교육부가 봐주고 있다며 공세를 폈고 민주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 아들의 논문 특혜 의혹을 지적했다.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 중인 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교육부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대입 비리와 관련해 이화여대를 특별감사하고 입학 취소를 요구했다”며 “지금의 교육부는 조 장관 감싸기에만 급급하다”고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검찰이 교육부보다 훨씬 강력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교육부는 주어진 권한과 절차 안에서 감사 등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조 장관 딸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조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노환중 교수와 대통령 주치의인 강대환 부산대 의대 교수 간 연결고리가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추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국민 건강과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국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2..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무위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 장관의 퇴임을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조국 문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회적 분열을 야기시키고 있고 정부에도 부담”이라며 “이 총리가 해임 건의를 할 수 있게 총리비서실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현 국무총리비서실장은 “비서실 차원에서 해임 건의를 검토하는 회의를 한 적은 없다. 이 총리가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고심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조국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허위 증명 의혹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메일 사본을 요구했는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부터 과기정통부가 제출하지 말라고 해서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것도 조국 구하기의 일환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이 현장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통화는 명백한 잘못이며 외압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관 입장에서 보면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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