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누설·공표”…민주당, 조국 수사 검사 고발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를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조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와 검찰 관계자 등을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조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이며 혐의는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정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재판 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 언론재판을 받고, 인권이 침해되고, 재판이 잘 끝나도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법률로 다스리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특히 검사와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피의사실을 알린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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