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면직 처분은 정당하지 않았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수사비 지급에 불법적이거나 사사로운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를 놓고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현 검찰총장)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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