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없이 시작된 정무위 국감, 총리실 둘러싼 조국 공방전

[머니투데이 박종진 , 안재용 기자] [the300][국감현장]2일 국조실·총리비서실 대상 국감…정부 업무 효율화·규제개혁 등도 질의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채택의 건을 상정 의결하고 있다. 2019.9.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상 첫 증인(일반인) 없는 국정감사를 시작한 국회 정무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원들은 국무조정실장과 국무총리비서실장을 상대로 이낙연 총리의 '조국 감싸기 행보'를 비판했다. 일부 여당 의원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하는 등 방어에 나섰다.

정책질의는 정부 업무 효율화와 규제개혁 추진 등에 집중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부터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첫날 감사 대상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다.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은 증인 채택 문제로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금융위원회 등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는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 규명을 위해 관련 증인을 요청하는 야당과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여당의 대립으로 일반인 증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하지 못한 채 국정감사를 열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간사는 "여당이 조국의 '조'자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를 지켜보는 게 맞다"고 맞섰다.

민병두 정무위원장(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심각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국 장관과 관련한 일련의 증인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한국당(등 야당)의 주장이 옳은 점이 있다고 보고 민주당에서 대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했었다. 조국 장관 증인은 증인대로 협상하고 그 외 일반 증인은 분리해서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당 간사들은 증인협상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국정감사는 '조국감사'로 흘러갔다. 야당 첫 질의주자로 나선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총리는 헌법상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행사하고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과도했다는 취지의 총리 발언을 문제 삼았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해당 발언을 지적했다. 성 의원은 "총리가 '여성 두 분(조 장관의 부인과 딸)만 계신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집을 뒤지고 식사를 시켜먹고 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도했다'고 말했다"며 "여성 두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장관 아들도 있었고 변호사 2명도 입회했고 수사관 중에도 여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총리가 나와서 '감성팔이' 한 것이다. 총리가 가짜뉴스의 공장이 돼서 되겠느냐"며 "총리가 몰랐다면, 압수수색한 지 4일이나 지난 상태(9월27일 대정부질문)에서 이 팩트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질의에 답변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정운현 총리비서실장은 "내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서 설사 총리가 가짜뉴스를 만들려고 그렇게 했겠느냐"고 답했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가족들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국정과제에 워런 버핏이라도 이렇게 예리하게 투자할 수 있겠나"라며 국정과제가 사전에 유출된 경위를 따졌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국정과제가 인수위 기간이 없어 급하게 논의됐고 그때그때 분과 논의도 상당히 공개되면서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동생의 SM그룹 관계사 취업을 문제 삼으며 "해운 강국을 건설한다면서 친인척 복지강국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은 다 사회주의로 내몰고 내 식구 내 친인척은 자본주의의 단물을 다 빨아먹겠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실장은 "해운연합을 통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 중에 SM그룹에 지원실적이 없다고 안다"며 "해양진흥공사에서 (관련 회사에) 지원했다는 것도 융자에 대한 보증 성격"이라고 말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실들이 두 달 동안 나왔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면서 확대재생산됐다"고 말했다.

정책질의에서는 정부 업무의 효율화, 규제개혁 문제가 언급됐다. 유의동 의원은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등 3~4개 나뉘어 겉돌면서 아무 것도 못한다"며 "당장 환경문제가 생기면 지자체가 1차 해결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없다"고 밝혔다. 비용을 중앙부처가 떠 안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 실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조세심판원의 업무처리기간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국세청과 감사원의 권리구제 조직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은데 관련 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면제 시켜주는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직접 조정 역할을 하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었는데도 전혀 실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자살예방 대책,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학교 안전 문제, 장병완 무소속 의원(대안정치)은 저출산 대책 등을 따졌다.

장 의원은 "신혼부부 특별분양은 결혼 후 7년까지만 자격이 있는데 대상이 되는 젊은 신혼부부는 집을 살 돈이 부족하고 집살 돈을 모은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기준(670만원)이 넘어 신청자격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LTV(담보인정비율)와 소득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검토해볼 만한 방안"이라며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부산지역 의원들의 동남권 신공항 지적도 눈길을 끌었다. 김정훈 한국당 의원은 "총리실에서 신공항 검증을 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인천공항에 재해가 나면 대체 공항이 중국 상하이 푸동공항인데 이게 말이 되나"라며 "동남권 관문공항 이야기하면 한 지역의 이기적 요구로 바라보는데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박종진 , 안재용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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