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친환경차 보조금·예보 인력 부족 등 미세먼지 대책 허술”

“친환경차 보조금, 세컨드카 할인 전락”…경유차 재구매 얌체도

환경부 “미세먼지 시즌제 최대 6개월 확대 방안 추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곳곳에 허술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은 경유차 재구매와 ‘세컨드카’ 구매로 이어지고 미세먼지 관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환경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선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먼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유차량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차 보조금이 경유차 감소가 아닌 두 번째 차량을 구매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환경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친환경차 누적대수 55만 1081대인데 이중 일반승용차를 소유하면서 친환경차를 소유한 경우가 △하이브리드차 13만 2276대 △전기차 2만 3454대 △수소차 1095대였다. 하이브리드차 오너중 약 28%, 전기차 오너중 약 30%, 수소차 오너중 약 37% 가량은 세컨드카로 친환경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

전 의원은 이날 “친환경차 확산을 위한 보조금 제도가 오히려 중산층의 세컨드카 구입을 위한 할인제도로 전락돼버렸다”며 “무조건적인 보조금 지원이 아닌,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다 섬세한 친환경차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환경차 구매 정부 보조금으로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얌체족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을 받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차주 10명 중 6명은 경유차를 재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첫 번째 차와 두 번째 차의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제도는 지금이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섬세하게 설계 한다면 소득 변수를 넣어서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보조금 중 70%를 선 지급하고 신차로 친환경차를 구입했을 때 30%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세먼지 주무부처인 환경부 내 미세먼지 전담 인력도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설 의원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예보하는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는 현재 8명의 미세먼지 예보관이 2인 1조로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있다. 기상청 예보관 수(약 152명)의 5.2% 수준에 불과하다. 예보관도 2~3년 근무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예보관을 육성하기 힘들다는 게 설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환경부는 하반기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겨울철 12월부터 3월까지 집중적인 저감 정책을 펴는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를 최대 60일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방안이 추진되면 한해의 절반 가량 미세먼지 집중 대책이 가동되는 셈이다.

다만 지역 간 상호영향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탄력적 추가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10~11월 중에는 시·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계획을 점검하고 지방과 합동 실전 모의훈련을 펴기로 했다. 조 장관은 “날로 커가는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