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조국의 검찰개혁, 가치관이 혼란스럽다

오늘부터 21일까지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다. '제2의 조국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국민들은 또한번 가치관 혼란을 경험하게될 듯하다.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옳은가 그른가' 하는 가치판단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는 편가르기만 보인다. 멀쩡해 보이던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내 편이면 무조건 옹호하고 네 편이면 앞뒤가리지 않고 공격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합법적 절차를 거쳐 임명됐다. 그런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야당이 이상하다. 또 조국 장관만이 사법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는 식으로 밀어부치는 청와대와 여당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에 조국외에는 법률전문가가 없는가.

대통령도 정부도 국민들도 매일 검찰개혁을 부르짓는다. 사상초유의 검찰개혁 촛불시위까지 벌어졌다. 그런데 궁금하다. 검찰개혁을 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개혁을 하려는 것 아닌가. 그럼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 있는 조국 장관은 우리사회 정의를 대변하는 인물인가. '조국 수호'가 우리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인가.

검찰개혁 방향도 이해하기 힘들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서 '힘없는 사람' 뿐아니라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도록 하는게 검찰개혁 아닌가.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와 여당이 또다른 살아있는 권력인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검찰을 압박하면서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 이 무슨 모순인가.

검찰 특수부는 크고 복잡한 권력형 비리사건이나 경제사건을 수사하는 조직이다. 돈 많고 권력있는 특권층을 주로 수사하는 조직이다. 이런 특수부를 폐지하는 것이 어쩌다가 검찰개혁으로 포장되고 있는가. 권력형 비리나 대형 경제사건을 어물쩍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인가.

조국 장관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공정·정의·검찰개혁을 둘러싼 가치관 혼동은 커져만 간다. '제2의 조국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아무쪼록 이런 가치관 혼란을 해소시켜주면 좋겠다. 내편 네편으로 나뉘어 핏대만 올리지 말고 무엇이 사회정의인지, 왜 검찰개혁을 하는 것인지 이해시켜주면 좋겠다.

[최경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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