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오늘 시작…여야, 조국·북한·일본 놓고 열전 돌입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시작됐다. 내년 4월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은 국회 법제사법위를 비롯한 14개 상임위에서 모두 7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된다.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의 겸임 상임위 국감은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상임위별로 20회 현장 시찰도 예정돼 있다.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 아래)이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어 조 장관 의혹과 검찰 개혁 등을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 첫날인 이날 법사위와 정무위 등 13개 상임위가 각각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 방식과 강도를 문제 삼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생과 경제 활성화 문제도 이슈화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조 장관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 장관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관련 국정조사,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탄핵 추진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면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민생과 경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는 조 장관 문제 외에 오는 5일로 예정된 북한 비핵화 미·북 실무협상, 일본의 수출 규제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아프리카돼지열병 등도 국감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 기간 조 장관의 거취와 관련한 장외 여론전도 예정돼 있다. 한국당은 3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민주당은 오는 5일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리는 '조 장관 옹호 집회'에 다수 의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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