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vs 박형준 조국-검찰 대리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8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 시민플라자에서 열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사진전에 참석해 추도사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JTBC 뉴스룸에서 '검찰'두고 설전…"검찰 압박마라" 의견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대면 요청한 것을 비판했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1일 오후 JTBC '뉴스룸'에서 진행한 '조국 장관과 검찰 수사, 어떻게 봐야 하나 '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이사장은 조 장관 일가의 가족펀드 논란을 두고 "자금 흐름을 보면 허위공시, 주가조작의 조짐이 뚜렷이 보인다. 검찰 역시 이런 이유로 수사에 착수했는데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윤 총장은 이 내용(조 장관의 논란)을 대통령에게 보냈고 직접 만나려고 노력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지난달 9일 조 장관 임명 직전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임명 반대 의사를 알리기 위해 문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원한다고 청와대에 요청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유 이사장은 "검찰은 행정부다. 지휘 계통이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라가는 건 위계조직의 기본"이라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장관에게 보고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혹 보고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니 윤 총장으로서는 (조 장관을) 주저앉혀야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한 유 이사장의 생각은 동의하지만 박상기 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했어야 한다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권력 세계에서 누가 누구를 반대한다는 건 예민한 일이다. 보안 유지를 위해서라도 인사 기밀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걸 문제삼으면 절대 안된다"고 반론했다.

박형준 동아대학교 교수는 최근 과잉수사라는 지적을 받는 검찰 수사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박 교수는 "검찰을 두둔하려는게 아니라 역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서 이 정도 공을 안 들인 적은 없다"며 "검찰이 수사하기로 결정한 이상 완벽하게 결론내야 한다. 대충 수사하고 끝내면 특검과 야당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결과로 말해야한다. 여당이 수사과정에서 공격하는 건 검찰 압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1일 윤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기 위해 문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손석희 JTBC 대표가 진행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유 이사장과 주 의원을 포함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준 동아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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