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조국 "검찰 개혁 촛불 집회에 깜짝 놀라"

[맹성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주최측 추산 연 200만 명이 참가하는 검찰 개혁 촛불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검찰 개혁을 외쳤습니다.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염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부족함이나 불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실망감을 가지셨을 텐데 국민들께서 저를 꾸짖으시면서도 서초동에 모여서 촛불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촛불시민들이 저 개인을 위해서 나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 이것을 위해서 모이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성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님, 어제 대통령님께 업무보고를 하셨죠?

[조국 / 법무부 장관]

그렇습니다.

[맹성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떤 내용에 대해 보고하셨고 어떤 말씀이 오갔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1기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를 했고 과거 검찰총장님들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던 사안입니다.

즉 인권 옹호, 민생범죄 수사 강화를 위해서는 형사공판부가 강화돼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상 검찰 조직 내외 모두 공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맹성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의 형사부 검찰부 강화, 피의사실공보준칙 개정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크게 봐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검찰에서 80% 이상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검사분들은 형사공판부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매달려 수백 건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사라거나 복지라거나 등에 있어서 큰 혜택을 보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형사공판부에 소속돼 있는 검사들이 다른 쪽으로, 다른 부서나 또 다른 직접 인지부서 등으로 파견되어 있어서 업무부담도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하나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거의 완벽히 보장되어 있지만 검찰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인권 옹호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 미진하다라는 판단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권 옹호를 위해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 외에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밤샘수사라거나 별건수사라거나 등등에 있어서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맹성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는 장관님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통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무부는 법무감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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