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적일까…신간 '포퓰리즘이란…"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한국은 물론 세계 곳곳이 포퓰리즘 문제로 몸살을 앓는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의견을 직접 빠르게 반영하는 효율적 통로인 듯 보이지만, 때로는 국민 전체의 의견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하게 하고 국민의 손에 의해 뽑힌 지도자가 원래 계획한 국정 과제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한다.

이처럼 대중영합주의는 아름다운 개념으로만 인식돼온 민주주의의 어두운 이면이다.

국민 주권과 다수결 원칙 실현이란 점에서 포퓰리즘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요소로 보인다. 그러나 가장 큰 민주주의 원칙인 대의제도를 무력화하고 지지자들이 과거 덩샤오핑, 히틀러 등에 비견될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를 원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오히려 민주주의를 저해할 때도 있다.

민주주의가 오로지 '숫자 놀음'으로만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지바대 법정경학부 교수인 마즈시마 지로가 쓴 신간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연암서가 펴냄)는 이런 포퓰리즘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복잡다단한 관계를 분석한다.

정치학적 관점에서 전통적인 포퓰리즘부터 리버럴 포퓰리즘에 이르기까지 포퓰리즘의 성격과 원인, 변화 추이 등을 설명한다.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남미와 일본 등에서 폭넓게 나타나는 포퓰리즘 현상을 날카롭게 풀어내고 검증한다.

저자에 따르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반이슬람과 인종주의 등 배외주의 확산,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등은 포퓰리즘의 영향이다. 유럽에서 기성정당에 개혁을 촉구하고 중남미에서 엘리트 지배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민 투표의 역설도 저자는 지적한다.

저자는 포퓰리즘이 대중의 정치 참여를 촉진했지만, 오히려 독재를 초래해 민주주의 종언을 앞당길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종국 옮김. 2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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