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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한미 고위급국방협의체 회의 개최…방위비·지소미아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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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주요 안보 현안을 조율하는 고위급협의체인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제16차 회의가 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오전부터 열린 회의에 한국 측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은 하이노 클링크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 대표로 나섰고,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미래 한미동맹 심화·확대 방안 등 양국의 주요 안보 현안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24∼25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 결과를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SMA 1차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에 대한 기본 입장을 교환했는데, 입장차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대응해 종료를 결정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문제도 논의가 되느냐'는 질문에 "한미 양국 대표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한반도 안보 정세와 한미동맹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논의 결과는 추후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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