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WTO 협정과 맞아” 억지
-트럼프 美 대통령과 만남에서도 “지소미아 종료 우려”
-한일, 외교장관급 회담 예고하며 대화는 ‘계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현지시간)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 뉴욕에서 무역협정서에 서명한 뒤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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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우리 정부의 한ᆞ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ᆞ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에 대해 “일방적으로 통보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26일 오전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연 아베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가 안보 분야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포함한 자유무역의 틀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자유무역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한일 관계 악화가 동아시아의 한미일 안보협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공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불화수소 등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 3개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이후 한국을 수출 우대국에서 아예 제외하며 한일 갈등은 커졌고, 이에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 거부를 일본 측에 통보하고 최근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시켰다.
이후 양국 외교당국이 실무 차원에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강제징용공 배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과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먼저라는 우리 정부 사이의 이견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한일 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이번 유엔 총회 일정에 맞춰 성사가 기대됐던 한일 정상회담도 결국 무산됐다. 한국 측은 유엔총회 시작 직전까지 열린 태도를 보였지만, 일본 측은 “정상회담은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회담 거절 의사를 밝혔다. 다만, 오는 2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신임 일본 외무상이 외교장관급 회담에 나서면서 한일간 대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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