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가 25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는 미국에 우려를 주는 결정"이라며 "번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열린 제20회 세계지식포럼에서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는 대담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최대 우방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나빠지는 상황이 크게 염려된다"며 "이 상황이 안보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를 담당하는 차관보가 한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이 추진하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내퍼 부차관보는 악화된 한일 관계의 해결 방안을 "한국과 일본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미국 또한 측면 지원 의사를 갖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미국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미국은 앞에 드러나기보다 조용히 양국이 대화할 수 있도록 독려해왔는데,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또 지난 7월 23일 중국 H-6 폭격기와 러시아 TU-95 폭격기 등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사실을 거론하며 안보 문제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이 처음으로 일본 해역(sea of japan)을 공동 정찰했는데, 위치를 봤을 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인구학적으로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러시아와 중국의 부상 등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서로를 활용해야 할 기회가 많이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 나아갈 긍정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미국이 옆에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일본 나리타공항을 출발해 한국 인천공항으로 오는 A380 비행기에 함께 탄 승객이 20명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한일 민간교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도 전했다.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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