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합동검사 내주 발표.. 불완전판매 정황 등 밝힐듯

은성수-윤석헌 소통으로 검사 속도

금융당국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을 판매한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조사 중간결과를 이르면 10월 2일 발표한다. DLF 사태가 사회적 관심이 높아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 이전인 내달 2일께 중간발표를 통해 불완전판매 정황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와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제도개선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은행 등 판매사를 비롯해 증권사 등 발행사, 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 합동검사를 이달말까지 마치고 내달 2일께 중간발표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발표에는 금감원이 합동검사에서 포착한 불완전판매 정황을 비롯해 현장검사 상황, 파생상품 판매 및 발행사 등의 시스템적 문제, 경영진의 관여 여부 등 핵심 사안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DLF를 벼르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금융사고 관련 핵심 현안을 국감 전에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국감에 출석하는 만큼 과거 같으면 검사 현안에 대해 답변이 곤란하다며 넘어가려 했을 것"이라며 "관련 검사내용을 중간발표로 내놓을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DLF 중간발표가 빨라진 것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과 함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소통을 강조하면서 검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DLF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판매·발행사의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필요시 은행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금지나 제도보완 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의 교감으로 예상보다 빨리 중간평가 결과를 내놓는 것"이라며 "검사 내용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규제와 제도개선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시중은행들이 무리하게 실적을 위해 DLF를 판매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은행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금지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이 DLF 사태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소비자보호를 강조하고 있지만 은 위원장은 판매금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등 온도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은행이 고객접점 범위가 넓고 판매액도 커서 판매금지 조치는 오히려 관련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제도보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류혁선 KAIST 교수는 "저성장·저금리·고령화로 가는데 가계수익률 개선을 위해 고객 위험 성향에 맞는 자산배분이 필요하다"며 "금융사가 개별 상품 판매 프로모션에서 벗어나, 고객 요구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제안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투자자산으로 자산배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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