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0월 초 국감 전에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DLF 관련 검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개별 사안별로 불완전판매 여부와 해당 상품을 판매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감 직전에 중간 발표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정무위가 금융위와 금감원의 국감을 각각 다음달 4일과 8일에 할 예정임을 감안하면 금감원은 이번주부터 검사 결과에 대한 종합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 국감일인 10월 4일 전에는 중간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만큼 이번주 중에는 1차적으로 검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종합하는 과정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우선 중도 환매한 DLF 피해자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건을 중심으로 1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만기 도래 후 손실이 확정된 분쟁조정 신청 건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기준점을 설정하기 위해서다. 위험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없는 고령층에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음이 입증되면 최대 배상 비율인 70%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때 배상 비율이 30%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도 만기가 속속 도래함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의 대상 또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려면 우선 손실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는 미국 이자율스왑(CMS) 5년물 금리와 영국 CMS 7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데, 펀드 설정 당시 두 금리를 기초로 한 뒤 만기 때 두 금리 중 어느 하나가 기초가격의 일정 수준(배리어) 이하로 떨어지면 손실이 나는 구조다. 배리어는 60%, 55%, 50% 등 세 종류가 있다. 25일 만기가 도래하는 DLF는 배리어가 60%이고, 현재 잔액은 10억원이다. 이 상품의 만기 수익률 산정 기준이 되는 20일 미국 CMS 5년물 금리(1.586%)와 영국 CMS 7년물 금리(0.776%)를 적용하면 손실률은 쿠폰금리를 포함해 46.4%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는 지난 19일 만기상품의 손실률이 60.1%였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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