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석 한은 금통위원 "기준금리 인하 여력 충분하다"

비둘기파 신인석 위원 "금리 수준이 문제가 되는 단계는 아니다"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방치하면 금리 내려도 효과 없어"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50%인 현 기준금리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 시장에서는 한은이 10월에 금리를 한차례 인하하고 내년초 한차례 더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일각에선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치인 '1%'로, 혹은 0%대로 내려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신 위원은 18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여력에 관한 질문에 "현재 경제 상황에 필요한 금리 정책에 있어서는 금리 수준이 문제가 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금리 정책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 부진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하는 시점에서 실효하한(금리 인하가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마지노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신 위원의 견해가 관심을 모은다. 그는 금통위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꼽힌다.

신 위원은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조동철 위원과 함께 '0.25%포인트 인하' 소수 의견을 냈다. 신 위원은 또한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이 앞으로 더 커지면 금리를 인하해도 통화 정책 효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해 기대인플레이션을 하락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을 방치할 경우 20년간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 경제의 전철을 답습할 수 있다는 게 신 위원의 경고다.

신 위원은 "최근 실물경제는 한 마디로 '부진'"이라며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세계교역 둔화가 시작됐고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하강도 시작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물가 상승률 하락이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을 고착화해 장기침체를 불러올 위험성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지목했다.

또한 "실질중립금리가 하락하는 경제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면 금리정책이 무력화되면서 일시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통화정책으로 경제를 균형 상태로 복귀시키는 게 곤란해진다"며 "그만큼 장기침체의 위험이 커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이켜볼 때 금통위가 가계부채로 대표되는 금융안정에 부여한 가중치가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 좀 더 높았다는 게 개인적 평가"라며 "이제 우리 경제는 새로운 상황인식이 필요한 때에 들어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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