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LS·DLF 은행 판매 제한 ‘만지작’

“개발·판매 등 프로세스 전반 개선”

금투업계 “은행 판매 금지” 전망도

이달 국감서 정치권 파상공세 예고

A시중은행의 사모펀드 파생상품 판매 절차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부실사태를 일으킨 해외 주요국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과 펀드(DLF)의 은행 판매 제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내달까지 추가 현장검사를 진행하기로 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분석한 후 판매 적절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달 말 시작하는 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이 대규모 부실사태에 대한 파상공세를 예고함에 따라 금융당국도 은행에서의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에 제동을 걸 개선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6일 “현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DLF 등 판매 실태 파악 후 상품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정할 것”이라며 “은행에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큰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어 규제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취임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번 대규모 부실사태의 원인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당 부서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고위험 상품임에도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면 은행 이용 고객은 투자위험을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 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금감원과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종합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DLS·DLF 판매과정에서 은행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증권사보다 파생상품 판매에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DLS·DLF 뿐만 아니라 은행의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를 아예 금지하거나 판매 절차를 더 까다롭게 제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 프라이빗뱅킹(PB) 창구에서 고객에게 고위험 파생상품 구조와 원금 손실의 위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금감원 검사 결과 불완전판매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당국에서 은행에서의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번 DLS·DLF 대규모 부실사태에 대한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판매 책임자는 물론 해당 은행의 은행장에 대한 증인 출석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