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日 신임 외상 “한국 국제법 위반…시정 요구할 것”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규모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모테기 도시미쓰 신임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11일(현지시각)자 일본 외무상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자회견 문답록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한일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데 외무대신으로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4차 아베 재개조 내각서 외무상에 기용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전 경제재생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한일 양국은 1965년 수교 이후 한일 기본조약 및 한일 청구권협정의 기초 위에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면서 "특히 북한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 그리고 한미일간의 긴밀한 연계가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다.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한국은 '옛 조선반도 출신 근로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한일 관계의 기초를 뒤집었다"면서 "일본은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상태를 한시라도 빨리 시정하도록 계속해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모테기 외상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을 언급하면서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도 미국과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제휴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러한 방침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말하며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이날 관저에서 개최한 개각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국제법에 토대를 둔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방침은 일관된 것으로 새 체제에서도 전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측이 일한 청구권 협정의 일방적인 위반 등 국가 간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이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노 다로 신임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서 "아베 총리로부터 안보 체제의 실효적인 정비와 북한의 위협을 단단히 억제해야 한다고 지시받았다"라며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미일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세 나라가 확실히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