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농가, 2년 새 1.7배 증가

[한겨레21]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 여파… 전체 달걀 유통량의 5% 수준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동물복지 닭 농장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최근 발표를 보면, 소·돼지·닭·오리를 통틀어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가가 2018년 말 198곳에 이르렀다. 2016년 114곳에 그치던 것이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을 거치면서 2년 사이 80곳 이상(73%) 급증했다.

축종별로는 동물복지 농장의 대부분인 90%가량을 닭이 차지했다. 특히 달걀 낳는 닭을 기르는 산란계 동물복지 농장이 많아, 전체의 절반 이상인 118곳이나 된다. 먹는 닭을 기르는 육계 동물복지 농가도 58곳이었다. 반면 닭 이외 동물복지 농장은 양돈 13곳, 젖소 9곳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는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돼지(2013년), 육계(2014년), 소(2015년), 오리(2016년) 농장 등으로 동물복지 인증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산란계 동물복지 농장 인증을 받으려면 바닥 면적 1㎡당 9마리 이상 사육 금지, 농장 내 부리 자르기 원칙적 금지, 방목장 설치, 주 1회 모래목욕, 깔짚 사용 등의 요건을 지켜야 한다.

풀무원, ‘케이지 프리’ 선언

닭 동물복지 농장이 다른 축종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소비자 기대에는 못 미친다. 동물복지 농장에서 공급되는 달걀도 전체 유통량의 5%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풀무원의 ‘케이지 프리’ 선언이 화제가 되었다. 풀무원은 2028년까지 유통 달걀 전량을 철장(배터리 케이지)이 없는 농장에서 생산·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은 자사 달걀의 20%만 배터리 케이지를 쓰지 않는 농장에서 생산된다고 밝혔다. 공장식 밀집사육하는 산란계 닭장을 ‘배터리 케이지’라 하는데, 닭장이 흡사 배터리를 쌓아놓은 모습 같다고 붙인 이름이다.

산란계 농장의 철장 없애기는 유럽연합(EU)이 가장 앞서간다. 1999년 배터리 케이지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해, 2012년부터 28개국에서 배터리 케이지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유럽연합의 모든 산란계 농장이 우리의 동물복지 농장 수준 못지않거나 그 이상이라는 뜻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에서 제조·가공 시설까지 포괄하는 동물복지 5개년(2020~2024년) 종합계획을 12월까지 세우기로 하는 등 동물복지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완전한 ‘케이지 프리’로 가기까지 현실적 걸림돌이 많다. 무엇보다 동물복지 농장을 새로 허가받기 어렵다. 축사의 악취와 오염이 워낙 심한 탓에, 악취 없는 동물복지 또는 유기축산 농장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공무원들은 무조건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세우기로



여기혁 킹스파머스 대표는 “민가에서 1㎞ 이상 떨어진 경북 포항 청하면 고현리 땅을 사서 새 농장을 지으려 했지만, 포항 북구청에서 1년 이상 허가를 내주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우리 농장은 유기축산으로 악취가 전혀 없는데도 공무원들이 민원을 이유로 무조건 불허한다”고 말했다. 그는 “악취를 불허 이유로 대려면 공무원이 농장 실사라도 해봐야 할 것 아니냐”면서 “이래서는 정부의 동물복지 정책이 한 발짝도 못 나아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동물복지 전담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는 내용을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담아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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