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로 떠오르는 법무부·검찰 갈등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광덕 /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무부와 검찰 두 기관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한 데 이어서 감찰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가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수사와 연관이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관련 내용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첫 지시가 검찰개혁추진단 구성입니다. 민변 출신의 황희석 인권국장을 기용한 상황이고요.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이 시작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유용화]

아무래도 조국 장관이 자신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검찰 수사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존재감을 보이는 것은 결국 검찰개혁이죠. 그 부분을 대통령의 지시받은 거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법무부가 검찰을 컨트롤하는 걸 시빌리언 컨트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을 우리가 문민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검찰도 그러한 민간 통제가 필요한 것이죠.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무부는 검찰 출신들이 법무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 집단 주의라든가 검찰의 집단적 이기성,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법무부에 통용됐기 때문에 검찰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법무부가 거꾸로 됐던 거죠.

이번에 비검사 출신인 조국 장관이 가면서 그 부분을 사실상 검찰개혁에 있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법무부에 의한 통제, 시빌리언 통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착수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조국 장관의 사건과 관련 없이 이 문제는 누군가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또 적격적인 업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지금 진행이 이미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조국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하자, 이게 법무부에서 누군가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물론 조국 장관은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잉충성인 면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압의 측면이 있는 겁니까?

[김광덕]

일단 과잉충성인지 아닌지는 위에서 지시를 했는지 본인들 선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한 건지 그게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어떻든 굉장히 잘못된 제안이고 그건 분명한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 구성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윤석열 총장을 사실상 여기서 지휘라인, 보고라인에서 배제하자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윤석열 총장이 직접 수사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과 지금 현재 뭔가 기싸움하는 걸로 비춰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윤석열 총장이 밀렸구나 해서 거기 수사팀들이 굉장히 수사에 대해 의지라든가 여러 가지 동력이 굉장히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야 여러 가지 증거도 찾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수사력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러지만 이런 걸 해 달라고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현재 김오수 법무차관하고 그다음에 이성윤 검찰국장이라고 법무부에 검찰국장이 인사권을 사실상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검찰 최고 수뇌부에서 나온 사람이라서 검찰에 압박이 될 수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거부를 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수사를 방해한다고 하는 오해를 충분히 낳을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다면 원래 검찰의 운영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다 지휘를 받게 돼 있는데 그걸 배제하는 건 법위반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직권 남용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이걸 조국 장관은 몰랐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이분들이 제안을 할 때는 본인들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냈을 수도 있지만 조국 장관하고 여권 핵심부와의 교감 속에서 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교감 속에서 있을 수 있다. 법무부가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논란이 더 안에서 내부 반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용화]

물론 지금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신 측면도 강한데 다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 하면 윤석열과 조국, 조국과 윤석열의 대결이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앵커]

두 사람 모두 국민적 신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서요.

[유용화]

그런데 결국은 정치적인 결과로 봤을 때는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또 조국 장관이 하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두 분에 의해서 결정될 텐데. 두 사람 중 한 명은 예를 들면 KO패 당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는 말이죠, 이 결과에 따라서. 두 사람이 과연 계속해서 이러한 법무부와 검찰 기관에 존립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오수 차관이라든가 이성윤 국장 다 검찰 출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검찰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라든가 검찰 조직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재안적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양쪽 다 피해가면서 나름대로 이 수사에 대해서 적절성을 보장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론 적절치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검찰 내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거든요, 굉장히.

이거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이거. 결국은 어차피 판단은 정치적 판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은 어쨌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서 펀드 운용사 대표 그리고 투자처 대표 두 사람에 대한 첫 영장실질심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각이 됐습니다.

[유용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윤석열 검찰호가 좀 서두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당했다는 것은 피의사실이라든가 혐의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인멸도 물론 이런 판단이 되겠지만 그래서 당일날 그날 인사청문회 하는 날 조국 장관의 부인을 기소했고 그것도 전혀 직접 불러서 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도 없이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급한 거 아니냐. 뭔가 과도한 개입이라든가 이런 측면들이 드러나면서 공격을 받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영장 청구한 건 조국 장관이라든가 조국 장관 부인의 연관성에 대한 혐의 입증이 아니라 개인 비리예요.

잡아두겠다는 거죠. 잡아두겠다는 것인데 잡아둬서 더 수사를 가혹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브레이크 걸린 부분이죠.

[앵커]

조금 급하게 수사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코링크PE 대표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사실관계가 인정이 되고 증거 수집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구속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유에 덧붙여서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정도 및 종된 역할, 이런 표현이 들어있거든요. 주범이 아니라는 얘기죠?

[김광덕]

영장기각 사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하는 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찰 수사에서 대부분 현재 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거죠. 대부분 현재로서는 횡령이라든가 이런 돈을 빼돌린, 회삿돈을 빼돌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종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주범은 아니고 종범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댔는데 만약에 주범을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굳이 찾자면 지금 현재 이거의 주된 의혹은 조국 장관의 가족과 5촌 조카라고 하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기각 사유는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기각했기 때문에 이게 수사를 하려면 구속을 해야 많은 증거를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수사가 약간 동력이 약화되고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그러면 조 장관의 5촌 조카죠. 사모펀드 관련해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고요. 말 맞추기를 시도하는 듯한 이런 녹취록이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행방이 묘연합니다.

[유용화]

사실상 지금 아마 검찰 측에서는 여태까지 언론 보도라든가 주위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결국은 조국 장관이 타깃 아닙니까?

최종적인 타깃은 조국 장관이거든요. 그런데 조국 장관을 예를 들면 피의사실을 입증하려든가 그러기 위해서는 사모펀드라는 거죠. 나머지 부분들은 실제로 조국 장관의 다른 논문이라든가 사문서 위조라든가 표창장 이런 부분은 조국 장관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드러내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에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수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사 차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핵심 인물이 5촌 조카인데 5촌 조카에 대한 증언이라든가 관련 증거를 통해서 조국 장관이 관련을 했느냐. 예를 들면 거기에 관급공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조국팔이 사모펀드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연관성이 있으면 상당히 조국 장관에게 문제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혐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거기에 5촌 조카가 핵심이라고 검찰 측에서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5촌 조카 그분은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이 빨리 귀국을 해야. 반면에 또 조국 장관 측이라든가 부인 측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 우리는 블라인드 펀드다라고...

[앵커]

지금까지 연결고리 밝혀진 부분은 없습니다.

[유용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맡긴 것이기 때문, 돈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결국 그 핵심은 5촌 조카 그분에게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얘기는 빨리 들어와서 해명을 해라. 그래야지만 사실상 장관 측 입장이라든가 검찰 측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5촌 조카 행방을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조국 장관의 부인 혹은 조국 장관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직까지는 밝혀진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관련해서 자산관리인이라고 볼 수 있는 한투투자증권의 직원, 이분이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를 같이 들고 온 이런 분인데. 여러 가지 얘기를 쏟아내고 있어요.

[김광덕]

최근 들어서 여러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일단은 동양대를 같이 가서 거기서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를 반출한 거 아닙니까?

반출했는데 또 나오는 언론 보도에 의해서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그걸 단순히 컴퓨터를 반출했을 뿐만 아니라 하드드라이브를 교체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렁크에 숨겨놨다가...

숨긴 게 아니라 놔뒀다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최근 증언은 또 뭐냐 하면 자기는 조국 부부가 사는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를 교체해 줬다, 자택에. 이런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다시 더 규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앵커]

이분의 주장인 거죠.

[김광덕]

주장인데. 그게 조국 장관이 뭐라고 또 해명해야 될지 모르니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십 가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마는 규명된 게 없지 않느냐고 여권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규명된 것들이 있기는 있죠. 그런데 특히 이 압수수색을 앞두고 지금 자택은 압수수색이 안 됐습니다마는 하드 드라이브를 교체했다.

그러면 무슨 잘못이 있기에 하는 국민들의 의혹을 낳을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압수수색에 대비한 일종의 증거인멸이라는 시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라인에서 배제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오는 건 양측 서로 현실을 인정하자는 건데, 사실은 이런 정도의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이 과연 법무장관이 되는 게 다른 나라, 동서고금에 사례가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을 맞고 있다, 바로 이런 걸 국민들이 진영 논리에 의해서 논쟁을 벌이는데 사실 이런 데 해법은 결국에는 법의 절차와 상식과 양심에 따라서 이런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문제들이 풀려갈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조국 장관 지금 개인적으로는 심경이 무척 복잡한 상황일 텐데요.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흙수저 청년들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행간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유용화]

아무래도 대학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젊은이들이 조국 장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드러난 게 전혀 없지만 그러나 하여튼 딸의 제1논문 저자 문제라든가 장학금 수령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젊은 대학가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 그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얘기했고 성찰하겠다고 얘기했고 조국 장관이 평소에 보였던 말이라든가 언행이라든가 이후에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야당에 의해 제기된 의혹들, 이런 부분이 배치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국 장관이 그런 부분들을 젊은 친구들하고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행동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결국은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또 문재인 정부의 나름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건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의 결과와 성과와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거 여태까지 아무도 못했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조국 장관이 국회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법무부를 확실하게 검찰과 분리시켜서 해 나간다 그러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부분은 결국은 검찰 수사하고의 결과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국 장관은 이 부분에 자신의 정치적인 모든 걸 걸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은 검찰개혁을 초반에 어느 정도 이뤄내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러 양분된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마는 20대 학생들의 민심이 별로 좋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입시 관련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지금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같은 논란이 나온 상황입니다. 사안을 들여다보면 같은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물타기인지 부메랑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덕]

저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도 똑같은 경우 아니냐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

야당에서는 물타기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바로 약간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나경원 원내대표도 일단 친구인 대학교수한테 부탁해서 서울대 연구실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했다는데 어쨌든 자기 부모가 당시에는 일종의 재보선을 준비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그런 자리에서 연구실을 활용해서 했다는 거, 이런 거는 나름대로의 그런 일반 서민들은 근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앵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특혜 시비는일 수 있다.

[김광덕]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건 조국 후보의 딸 문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일단 조국 후보의 딸은 91명의 신생아의 혈액을 채취해서 하는 조사를 했다는 건데 신생아들의 부모들이 과연 동의했느냐 하는 거...

이거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아들은 본인의 몸, 자기 혼자 센서를 부착해서 뭘 새로운 실험을 하는데 그 센서의 데이터를 찾아내는 걸 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조국 장관의 딸은 학회 SCI급이라고 국제학술지의 논문으로 정식으로 등재하는 이런 걸 해서 제1저자로 등재가 됐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 아들은 포스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포스터라는 건 보통 연구회 발표의 단계로 보면 공식논문이고 그 밑에 오럴이라고 하는 발표를 하는 게 있고 그다음 밑이 포스터인데 예비연구보고서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대학에 들어갈 때 이게 어느 정도의 플러스 효과를 가졌느냐에 대해서 조국 후보의 딸은 얼마 전에 발표한 영어성적이 일부 공개됐습니다마는 그때 보면 언어 등급이 나왔습니다마는 6등급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경원 의원 아들 경우는 거기에서 최우등을 했다는데 과목별로 나오는 모양인데 수학이나 중국어 같은 건 전교 1등을 했고 이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나경원 의원도 바로 일종의 아들도 그런 특혜 논란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고개 숙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거꾸로 나경원 의원은 직접 부탁한 거니까 이 부분의 특혜는 더 심각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정성 부분에 우리는 꿈꿀 수 없는 특혜가 있었다,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조국 장관에 이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까지 의혹이 일면서 윤소하 원내대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 이번에 보면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부분이 사개특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핵심 부분인데 조국 후보자도 아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공수처의 비리 수사처인데 그 대상에 있는 모든 분들을 저는 전수조사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한번 공개 여부는 나중에 하더라도 전수조사 한번 해 보자) 전수조사에서 진짜 그들 스스로가 맑게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해야 이 사회가 정말 기득권의 부분에 있어서 안 좋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바꿔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앵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게 생겼을 경우에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을 전수조사해 보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유용화]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문제가 의혹문제로 터지면서 나온 얘기는 제도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제도적인 문제의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인 것이죠. 물론 그 일을 하면서 기득권의 대물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두 사람의 딸과 아들의 위법성과 불법성이 드러난 건 아닙니다마는 일반 학생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당시의 입시제도, 그때 스펙을 잘 쌓으면 그 스펙으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일류 대학을 갈 수 있다, 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실력과 공정한 경쟁을 해친 거기 때문에.

물론 이 제도는 나중에 폐지됐고 지금은 대학입시제도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지만 결국은 과거에 있어서 기득권의 대물림, 이것이 스펙을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분노인 것이죠.

그래서 윤소하 의원이 다 해 보자, 전수조사 해 보자. 또 거기서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제가 어제인가 어느 언론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생들이 논문을 쓰는 부분을 조사를 했더만요.

그런데 보니까 약 400여 편의 논문이 나온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논문을 쓸 때 물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쓰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학계에서 인정될 만큼의 논문으로서의 능력이나 이런 건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대학 입시라는 게 저는 단순하고 원시적이라도 실력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로서 가야지, 물론 고교의 평준화다, 고교 정상화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첨가됐지만 그런 측면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것 같아요.

[앵커]

또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하루 시험으로 평가받는 게 맞느냐 이래서 수시도 도입되고 여러 가지 제도의 보완이 있었는데 그 나름대로 또 문제가 생기니까 교육 문제 정말 어렵습니다. 전수조사하자,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덕]

전수조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공수처에서 하자고 했는데, 만들어진다면, 이런 전수조사를 한다면 저는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서 실태조사, 소위 처벌을 위한 게 아니라 일종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뭔가 개선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하고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수처가 하자는 건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의당이 조국 후보의 수십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거론하지 않고 이렇게 대통령 임면권을 존중하겠다 했는데 그런 것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 두 가지가 잘못됐냐 하면 일단 공수처가 지금 현재 개혁이냐 하는 논란은 있는데 공수처장과 공수처의 구성이 현 정부에서 만들어질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게 되면 사실 검찰의 개혁, 개혁 합니다마는 중요한 게 중립성과 독립성인데 과연 대통령으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수처장이 주도가 된 데서 조사한다면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건 공수처가 삼권분립인데 조국 후보는 이번에 인사청문회 대상이기 때문에 그게 거론이 됐는데 의원들 전체 여야 의원을 상대로 한다면 그건 삼권분립에 대한 일종의 위배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은 굉장히 모두 조사해서 하자라고 하면 멋있어 보일 것 같지만 굉장히 헌법적으로 볼 때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민족의 명절 추석인데요. 지금 추석민심 잡기 위한 아까 여야 정치인들의 노력들 앞서 화면으로도 보셨는데. 지금 경제도 어렵고 대외적으로 같이 극복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론이 너무 양쪽으로 분리가 돼 있는. 네 편 아니면 내 편.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연휴 시작인데 두 분 정치평론 고수님들의 얘기를 조금 해법을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용화]

요즘에는 진영 논리가 너무 횡행한 것 같아요.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러는 것 같아요. 내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건 내 편이 아니고 네 편, 내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의견을 모아내고 하나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장치라든가 문화가 사라지는 것 같은데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중도거든요. 중도로 다 기울게 돼 있는데 중도적 성격의 정치세력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와 문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사회가 이상해지는 거고 국가 생산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추석 명절이 지나면 여야 정치권이 너무 극한적이고 극단적인 대립에서 벗어나서 뭔가 중도에 있는 국민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 또 국가 운영도 중도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광덕 의원님 마지막으로 말씀 들을까요?

[김광덕]

저는 요즘에 조국 장관 논란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상식이 혹시 무너지는 게 아닌가, 우리 사회에서. 그게 가장...

그래서 저는 상식의 사회를 다시 복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우리 사회에 아까 말했지만 어느 정파에 기울지 않은 원로라든가 여러 사회 사람들이 상식과 정의, 도덕, 이런 것들을 확립해 가는 그런 운동이 벌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김광덕 서울경제신문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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