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1억 요구한 판사출신 변호사 실형 확정

수사 검사에게 부탁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며 횡령 사건 피의자에게 1억원의 수임료를 요구한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판사 박 모(4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12년 지방법원 판사를 끝으로 퇴직한 박씨는 2015년 1월 29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건설사 대표를 만나 "검찰에 작업을 해 회장님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해 줄 테니 수임료로 1억원을 주십시오"라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11월 가처분신청 사건 당사자 측으로부터 "사건 담당 판사에게 전화 한 통 해서 잘 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손익계산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4억1819만원을 신고 누락해 소득세 1억2978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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