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다시 꿈틀…"재산권 침해" 반발 ↑

[9·13대책 1년]②서울 주요 단지, 9·13 대책 이전 수준 회복

"상한제 공급 위축 부작용…규제 효과 ↓·청약 광풍 부추겨"

서울의 아파트 전경.(자료사진)©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9·13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시장을 중심으로 논란은 여전하다. 9·13 대책 이후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가 현실화했고, 최근 분양가상한제 규제까지 추가로 발표해서다.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집값도 최근 상승세를 기록, 최고가를 경신하는 단지가 속출하면서 9·13 대책의 약발이 다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9·13 대책 발표 이후 8월 말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한국감정원 기준)은 1.13% 하락했다. 단독주택 등을 포함한 주택가격은 보합에 가까운 0.03%로 나타났다.

9·13 대책은 부동산 규제 종합세트로 불린다.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청약제도 강화, 3기 신도시 등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총망라한 것으로 참여정부 시절 8·31 부동산 대책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9·13 대책 발표 시점인 지난해 8~9월 두 달간 3%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년간 효과는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발표 직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는 둔화했고 지난해 12월 하락 전환했다. 2017년 9월 이후 15개월 만에 처음 하락한 것. 하락세는 지난 6월까지 계속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자료사진)© News1 임세영 기자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은 지난 7월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 시점부터 9·13 대책의 효과가 끝났다는 지적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정부가 추가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예고하면서 시장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졌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적용 시점을 앞당기면서 '재산권 침해'라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모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분양가상한제 철폐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개인의 재산권을 뺏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소급 적용 입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3기 신도시 발표 후부터는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셌다. 특히 3기 신도시 발표로 집값 하락 직격탄을 맞은 경기 고양시 일산·파주 운정신도시 주민 등은 '3기 신도시 반대' 집회를 수차례 열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규탄했다.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세력은 10월에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9·13 대책과 분양가상한제 등 초강력 규제는 효과도 분명하지만 부작용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9·13 대책은 지난 1년간 집값은 잡았으나 거래 절벽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의 월평균 주택 거래량은 8758건으로 9·13 대책 이전 1년간 월평균 거래량(1만4190가구)보다 약 38.3%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진입 장벽을 높였으나 수요가 사라지진 않았다"며 "거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1~2건의 거래로 시세가 바뀌는 왜곡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역시 시장에 '공급 위축'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줘 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키웠다.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새 아파트 공급이 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고, 그 결과 역대급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단지가 속출했다. 분양가상한제 발표 직후 서울에서 분양한 동작구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은 평균 203.8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분양가상한제로) 공급 위축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지만, 시장은 이미 (공급 위축을) 기정사실로하는 분위기"라며 "규제 약발이 떨어지며 집값은 오르고 (새 아파트) 공급은 줄어드니 (수요자의) 불안 심리는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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