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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일본의 ‘정치적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라는 칼을 마침내 뺐다.
Seoul made it official Wednesday that it is suing Tokyo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for its “politically motivated” curbs on exports bound for Korea.
일본이 7월 4일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지 두 달만이다.
The lawsuit comes two months after Tokyo tightened export controls for three high-tech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semiconductors and display panels, dealing a heavy blow to Korea’s key export items.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Trade Minister Yoo Myung-hee, in a press briefing Wednesday, called Japan’s export curbs “politically motivated” and a “discriminatory” measure taking direct aim at South Korea.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이후 2개월 동안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A WTO dispute settlement process would immediately kick off once the Korean government delivers a complaint to Japan and the WTO. If the two sides fail to reach a compromise over two months since filing, a WTO panel will intervene. The arbitration process usually takes more than two years to reach a ruling.
정부가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Korea argues that Japan’s export curbs are a violation of WTO rules on three grounds.
우선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봤다.
Subjecting Korea to a case-by-case export clearance for the three chemicals discriminates Korea against other WTO member countries and violates the WTO’s most-favored-nation principle.
아울러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도 위반된다. 일본 정부가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기 때문이다.
The actions are also in breach of WTO rules that prohibit countries from imposing restrictions on exports or imports apart from duties, taxes or similar charges. Under Japan’s tightened export controls, Japanese exporters now have to seek a government license each time they want to ship the three items to Korea and are blocked access to all forms of comprehensive approval.
◆Editor’s Pick
- make it official: 공식화하다
(예: They never made their relationship official / 그들은 한번도 열애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
- politically motivated: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지다
- curbs: 규제 (=restrictions)
- deal a heavy blow to: 타격을 가하다
(예: The decision will deal a major blow to labor unions / 그 결정은 노조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 discriminatory: 차별적인
- take direct aim at: 직접적으로 겨냥하다
- dispute settlement process: 제소 절차
- kick off: 개시되다
(예 The conference kicked off with a keynote speech from a prominent speaker / 유명인사의 기조연설로 컨퍼런스의 막이 올랐다)
- reach a compromise: 합의에 이르다
- arbitration: 중재, 조정
- case-by-case export clearance: 개별수출허가
- most-favored-nation principle: 최혜국대우 의무
- in breach of: ~을 위반한 (=in violation of)
(예: The sale made to a third party is in serious breach of the contract / 제3자 판매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
[영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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