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를 품목·지목 구분없이 지급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내용의 공익형 직불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시행 중인 6개 직불제가 하나로 통합되고 소규모 농가엔 연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일정하게 지급받게 됩니다.
특히 정부가 직불제 예산안 규모를 내년도 2조 2천억 원으로 높인 만큼 논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박 의원은 "직불제 제도 개선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사안 중 하나"라며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조창훈 기자 / chang@mbn.co.kr ]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