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日 수출 규제' 제소…"정치적 목적에 악용"

<앵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 한국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 지 69일 만입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이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 한국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 지 69일 만입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유 본부장은 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 협의 요청 서한을 주제네바 일본대사관과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됩니다.

이후 2개월 동안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됩니다.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주한 기자(jha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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