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일본 WTO 제소…최선 다해 준비, 잘 될 것"

정부, 일본 수출 규제 WTO에 제소키로 결정

“일본, 사법적 판단으로 수출 제한 보복 조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해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대응해 승소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승소 가능성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준비를 했으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지난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일본은 사법적 판단을 가지고 (한국에) 수출 제한 보복 조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에 따른 배상 판결에 대응해 일본이 경제 분야에서 한국을 직접 겨냥한 조치라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한국에 대한 3개 품목 개별수출 허가 전환이 차별금지 의무와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다는 점을 들어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