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발급때 동의받은 사람만 현금서비스 제공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발급 시 단기 카드대출(현금 서비스)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발급 시 단기 카드대출(현금 서비스)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제4기 금감원 옴부즈맨(민원·고충 처리인)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조치다.

지금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하면 단기 카드대출 한도가 자동 설정된다. 이 때문에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릴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옴부즈맨은 카드 발급 신청서에 단기 카드대출 동의란을 마련해 동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출 한도를 직접 선택하게 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표준약관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카드 업계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 금감원은 금융 거래 목적 확인 입증 서류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에 따라 은행 업계와 관련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증권회사도 계좌 개설 업무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 행정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 사전 동의가 없어도 전화나 인터넷 같은 통신 수단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 옴부즈맨은 운전자보험의 형사 합의금 특약 개선사항을 개선 이전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했고,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9월 보험 가입일과 관계 없이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형사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 옴부즈맨은 금융 그룹 내 계열사 간 마케팅 목적의 고객정보 공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지연 인출 적용 대상 조정 등 불건전 영업행위나 소비자 보호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 최신 뉴스 ▶ 두고 두고 읽는 뉴스 ▶ 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