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조국과 윤석열, 내릴 수 없는 호랑이 등에 올랐다"

조카 녹취록, 檢 법리검토 고심할듯

한국당, 임명후 강렬한 메시지 없다

조국, 檢개혁 드라이브가 자기 정당성

인사권으로 수사 개입? 장관 고유 권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준석(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 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오늘 조합은 먼저 정의당의 박원석 정책위의장, 어서 오십시오.

◆ 박원석>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이준석> 안녕하세요.

◇ 김현정> 두 분이 여기저기에서 토론 상대로 많이 붙고 그러시더라고요.

◆ 이준석> 저희는 간혹 같은 팀이기도 합니다.

◆ 박원석> 지금 만난 지 8시간 정도?

◇ 김현정> 100분 토론에서는 상대로 싸우신 거죠? 서로서로? 대적하신 거죠.

◆ 이준석> 4당의 입장을 각각 들고 나온 거니까요. 최민희 전 의원님이 고생하셨죠.

[뉴스닥]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 김현정>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상한가, 하한가를 고를 텐데 이제는 후보자가 아닌 조국 장관의 이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한가에다가 이름을 올리셨는가, 하한가에 올리셨는가. 여기에서 두 분이 좀 갈릴 것 같아요. 박원석 의장은 어떠세요?

◆ 박원석> 저는 상한가에 올렸는데요. 조국 장관이 뭘 잘했다는 의미라기보다도 어쨌든 청문회 거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몰렸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정 부분 앞으로의 시간은 ‘조국의 시간이다’. 물론 동시에 검찰의 시간이기도 하고 또 국회의 시간이기도 하고 여러 시간이 동시에 흐르는데 그래서 사법 개혁이라는 네 글자를 명분으로 조국 장관은 버텼고 대통령은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조국 장관이 어떻게 명확하고 신속하게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사법 개혁의 로드맵을 펼칠 거냐? 여기에 이제 귀추가 많이 주목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사법 개혁의 핵심 법안은 국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와 있는 법안은 조국 장관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금방 상황이 진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더군다나 패스트트랙을 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경과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첫 인사를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단장에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인권국장을 임명을 했고, 또 지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정책 보좌관을 했던 인천지검 차장 출신의 이종근 검사를 거기에 파견 근무를 어제부로 인사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속도감 있게 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지금 검찰 내부가 상당히 이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이 상황과 맞부딪쳐서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조국 장관은 자기 스스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개혁을 숙명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검찰 총장의 속내나 진위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나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으로 봤을 때 조국 장관이 추진하려고 하는 검찰 개혁에 흔쾌하지 않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과연 어떤 쪽이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검찰 개혁을 아주 강하게 추진해야 되는 게 조국 장관의 운명인 거고.

◆ 박원석>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정당성이 입증이 안 됩니다.

◇ 김현정> 윤 총장 검찰총장도 역시 이제 원칙대로 한다라는 그 명분. 그 명분 하에 끝까지 움직여야지만 본인의 명분을 확보하는. 양쪽이 다 마찬가지 운명이네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상한가 조국 장관을 꼽았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조국 장관 이름이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입니까?

◆ 이준석> 하한가인데요. 5촌 조카랑 업체 대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결국 지금 검찰 수사를 앞두고 이해 충돌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그 부분, 어떻게 잘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법리상 빠져나가는 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이게 오비이락인지 아니면 진짜 기획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 시책에 따라서 매출이라는 것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얼마나 검찰이 포괄적으로 따지느냐에 대해서 사실 앞으로 많은 게 검찰 손에 달린 거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법무부 장관의 운명이 검찰 손에 달렸다. 이건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죠, 조국 후보자에게.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하한가. 특히 어제 사모펀드와 관련된 5촌 조카의 녹취록. 이게 결정적인 한방이 될 거라고 보세요?

◆ 이준석> 그런데 이게 좀 내용이 어렵기는 어려워요.

◆ 박원석> 복잡해요.

◆ 이준석> 그리고 아까 제가 법리를 완성시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것이 실제로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작은 흐름 자체를 어떻게 이분들도 회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만큼 이게 돈이라는 건 사실 흘러들어가는 게 꼬리표를 달고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이준석> 우리 계좌 이체할 때야 목적을 달아서 부치지만 이렇게 흘러다니는 돈 같은 경우에는 항상 꼬리표가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의도나 이런 것들을 과연 검찰이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을지는 또 미지수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통화가 나온 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이것을 작정하고 조국 장관을 끌어들여서 관급 공사를 따려고 이 펀드를 한 것인지, 혹은 그 과정에서 조국 장관도 알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밝혀줄 녹취록이 되기에는 조금 불충분하다.

◆ 이준석> 그렇죠. 사실 왜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종잇장 하나 차이인 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 누구 이름을 파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모펀드에서 ‘누가 투자했다.’ 또는 ‘누구와의 친소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게 법망에는 원래 걸려야 되는 것이지만 그분들이 다 잡히지도 않고 원래도 사실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법리에 있어서 검찰도 고민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 박원석> 검찰의 고민은 아마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주면서 얘기하신 대국민 메시지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확한 불법이 없는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물러나는 것은 안 좋은 전례를 남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건 검찰 수사를 향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책임져야 될 명확한 불법. 결국 이러저러한 의혹들은 많고 또 가족이나 주변에 불법 행위에 대한 가담의 정황은 있는데 조국 장관 본인이 여기에 어떻게 개입되어 있느냐. 조국 장관이 불법 행위를 공모했거나 가담했느냐. 이걸 이제 검찰은 입증을 해야 될 텐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는 겁니다. 어제 녹취록만 들어보더라도 5촌 조카가 웰스시앤티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 김현정> 그러니까 그 펀드가 투자한 그 회사가 웰스씨앤티라는 회사죠.

◆ 박원석> 웰스씨앤티에 전화를 해서 IFM이라는 그게 2차 전지 배터리 업체인데 현대자동차 하청 기업인 익성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여기에 이 코링크의 돈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알려지게 되면 이게 이해 충돌이 바로 발생한다. 왜냐하면 정부의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 김현정> 정부 역점 사업에다가.

◆ 박원석> 민정수석의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 김현정> 민정수석 가족 펀드의 돈이 들어간 거 이거 다 밝혀지면, 이분 이 녹취록을 제가 그대로 읽으면 ‘전부 이해 충돌의 문제가 생겨. 빼도 박도 못해.’

◆ 박원석> 조국 낙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 김현정> ‘후보자 낙마해야 돼’까지 얘기하면서 전체 공개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한 거죠.

◆ 박원석> 자금 흐름을 달리 진술하자. 달리 말을 맞추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정황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이죠. 그러나 조국 장관이 그런 자금 흐름을 알고 있거나, 자금 흐름이 그렇게 형성되는 데 가담을 했거나 혹은 5촌 조카가 해외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서 말 맞추기 하는 것을 지시했거나. 이거를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입증할 수 있을까. 또 과연 그게 사실일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검찰 수사가 지금 깊이 진행은 되고 있으나 조국 장관의 혐의를 이걸 통해서 바로 입증한다는 건 그렇게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 이준석>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 통해서 보여준 모습은요. 법률가로서의 전문성 이런 걸 보여줬는지 모르겠으나 뭘 숨기는 데 굉장히 능수능란하지 못함을 보여줬어요.

◇ 김현정> 능수능란하지 못하다?

◆ 이준석> 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은 많았는데 반대로 뭔가 실제로 드러날 만한 잘못을 숨기는 데는 상당히 좀 뭐랄까. 능수능란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국 후보자가 이런 주도면밀한 은폐를 시도했다. 이런 것은 솔직히 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경로대로 이걸 회피하겠다라고 의심받는 지점 같은 것도 5촌 조카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

◆ 박원석> 저는 그런 추적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초부터 조국 장관 임명을 전후로 해서 그 5촌 조카는 이 자본 시장에서 계속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걸 설계했을 개연성은 있어요.

◇ 김현정> 민정수석 우리 친척을 끌여 들여서 그 이름을 팔아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이걸 따보겠다라는.

◆ 박원석> 그랬을 가능성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조국 장관 가족의 돈이 들어간 거죠.

◇ 김현정> 조국 장관 가족도 혹은 조국 장관도 그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고.

◆ 박원석> 그건 별개의 문제죠, 별개의 문제인데. 그런데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가 인수한 회사죠, WFM이라는 회사로부터 본인의 해명에 따르면 영어 관련된 교재 사업을 한 회사니까 그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자문료로 월 200만 원씩 7개월간인가 받았다.

◇ 김현정> 1400만 원 받았답니다.

◆ 박원석> 그런데 이게 사실상 그 회사의 운영에 투자에 관여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받은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검찰이 의심하는 대목이잖아요.

◇ 김현정> 그렇습니다.

◆ 박원석> 저는 그건 수사를 해 봐야 아는 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설사 영문학자니까 영어 교재 관련된 자문을 해 주고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로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 재직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아주 명확한 대가성으로 조금이라도 의심받을 여지가 없는 그런 돈이 아닌 이상 그런 걸 받아서는 안 됩니다.

◇ 김현정> 다 피했어야 된다는 얘기시죠.

◆ 박원석> 그런데 자문이나 용역이라는 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건 얼마든지 이해 충돌도 발생할 수 있고 김영란법 저촉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을 부를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점들이 좀 안타까워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만 설명을 해 드린 건데 저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런 가족들이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에서 검찰 개혁이 얼마나 힘을 받겠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검찰을 개혁한다는 건 시대의 소명이기도 하고 정권의 목표이기도 하고 조국 장관도 그래서 장관이 된 건데 과연 얼마나 힘을 받고 추진할 수 있겠는가. 이준석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 이준석> 검찰 개혁이 뭘까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지금까지 말해 온 것들은 사실 시스템 개혁에 가까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한 건데 사실 어느 순간부터 조국 장관의 메시지에, 그러니까 취임사에 보면 인적 쇄신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인적 쇄신이라는 건 검찰에 대한 인사권만으로도 할 수 있는 개혁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건데 뭐 항상 그런 거 아닙니까?

정당이 시스템을 개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천 물갈이를 할 수 있는 건데 시스템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반발이 적은 것도 인적 물갈이를 하겠다고 하면 반발이 커지는 것이 정치 개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법 개혁이나 아니면 검찰 개혁이라는 것도 사람을 문제로 지목하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조국 후보자의 그 조국 장관의 취임 일성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메시지가 강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오히려 강한 만큼 강한 반발을 가져올 것이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이준석> 지금 본인의 도덕성에 지금 물음표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검찰의 저항이 강할 것이다.

◆ 이준석> 아니요. 시스템이라고 하면 저항할 명분이 딱히 없는데 ‘인사권을 활용하겠다.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건 인적 쇄신하겠다는 거거든요.

◆ 박원석> 아니, 그런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인사권의 행사라는 건 어쩌면 원론적인 언급일 수 있어요.

◇ 김현정>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인사권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국회에서 입법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 박원석> 국회에 패스트트랙으로 가 있는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관건이고. 그런데 지금 검찰 고위직을 보면 고검장 세 자리, 그다음에 검사장 세 자리가 비어 있어요. 이거 인사 곧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검찰 개혁의 방향에 어울리는 또는 그런 검찰 개혁 방향에 생각을 함께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검찰 고위직 인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권한입니다, 인사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조국 장관이 되자마자 인사를 언급한 것을 두고 지금 우리 이준석 최고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게 행여나 본인에게 진행되는 이 수사의 초점을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뭔가 인사권 행사를 통해서 이걸 덮으려고 하는, 검찰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시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해서 검찰 내부의 움직임도 그러면 결국에는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칠 수밖에 없는 서로 간에 완전히 적대적으로 상황이 물려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 하나도 쉽게 내려올 수가 없는 호랑이 등에 함께 올라탄 형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 김현정> 맞아요. 아까 운명 대 운명 얘기했잖아요. 운명 대 운명. 가야 되는 거예요, 양쪽 다.

◆ 박원석> 가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랑 조국 장관은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설정해 놓은 검찰 개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신속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총장은 수사는 수사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 김현정> 시작했는데 멈출 수도 없는 거고.

◆ 이준석>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어제 부처 조정이라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 중 대표적인 게 사실 특수부에 대한 부분. 특수부가 지금 1, 2, 3, 4 쭉 있는데 이 조직을 축소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여당 쪽에서 하나씩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진행될 경우에 아까 말했듯이 수사 개입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무엇보다도 거꾸로 이런 징조가 감지되면 조국 장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빨리 마치려고 속도를 더 높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속도 조절 같은 경우도 검찰 입장에서 더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낳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박원석> 그런데 특수부는 검찰 내 대표적인 인지 기획 수사 부서인데 지금 18개 지검 중에 7개 지검에 특수부가 설치돼 있고 중앙지검에는 4부까지 있어요. 중앙지검이 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중앙지검 특수부를 어떻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인력도 좀 과다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나 과연 이 18개의 전국 지방검찰청 중에 7개나 특수부가 있을 필요가 있는가.

일본 같은 경우에도 특수부가 2개인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게 기획 인지 수사 쪽에 역량이 좀 과잉돼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 엘리트 권력의 요체인데 이걸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당장 수사하고 있는 중앙지검 특수1, 2, 3, 4부를 손댄다 혹은 인력을 축소한다. 그렇게 수사 개입 논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추진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 이준석> 그런데 저는 다급해지면 충분히 수사 지휘라든지 아니면 조직 축소 같은 것들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수사를 받는 당사자와 그 당사자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죄여오는지 알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거부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총장이 사실상 옷을 벗는다는 것이 보통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압박을 통해서 정권이 어느 정도 소위 캥기는 것이 있으니까 채동욱 총장에 대한 압박을 진행했던 과정을 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그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을 기대하면서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겁니다.

◇ 김현정> 하여튼 이게 저는 그 말이 탁 와닿네요. 두 사람 다 이제 숙명 대 숙명이 돼버렸다. 어느 쪽도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

◆ 이준석> 둘이 친한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 박원석> 친해도 이럴 수 있어요.

◇ 김현정> 윤석열 총장은 주변에다가 충정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한다고 하잖아요. 충정 또 검찰 개혁이라는. 양쪽 다 명분이 있는 것인데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상황.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마저 보죠. 남아 있는 것이 이준석 최고위원의 상한가 남고, 박원석 의장의 하한가 남았어요. 박원석 의장 하한가 누구입니까?

◆ 박원석> 저는 자유한국당인데요.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그동안에 조국 장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일종의 전략적 뭐랄까요. 무능? 이런 걸 좀 드러냈다고 생각해요. 오락가락하면서 청문회라는 야당의 시간을 그냥 날려보냈고 결국에는 맹탕 청문회, 소위 말하는 한방 없는 청문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결사 항전, 장외 투쟁 언급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장외투쟁의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집토끼를 결집시킨다면 일정하게 성공하겠지만 과연 중간층이나 청년층이 자유한국당이 개최하는 집회에 올까요? 저는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2030을 향해서 ‘분노하는 20대들이여 우리에게 오라’ 이런 모토를 내세우고 있는데 잘 안 될 거라고 보세요?

◆ 박원석> 20대들이 분노하는데 그 분노를 자유한국당과 함께 표출하고 싶지는 않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정치 세력이라는 낙인이 이미 지난 국정 농단 사건 때 찍혀 있는 데다가요. 그리고 20대들이 자신들의 분노를 대변해 줄 메신저로 한국당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장외 투쟁에 올인해서 뭘 하겠다는 것은 또 한 번의 헛발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 원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 텐데 그렇게 보면 세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가 해임 건의안이고 그리고 국정 조사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건데 국정 조사나 특검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당이 합의를 안 해 줄 거기 때문에.

◇ 김현정> 합의해야 하니까.

◆ 박원석> 그런데 해임건의안은 3분의 1만 되면 발의를 할 수가 있고 과반이면 의결이 되는데 이건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합치면 138석입니다.

◇ 김현정> 11명 모자르죠.

◆ 박원석> 11명 모자란데 무소속 일부 더하면 한 142명까지 나온다 그래요. 민주평화당이나 대안정치연대도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흔들어볼 여지가 있고 또 무기명 비밀 투표의 속성상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투표에 부치게 되면. 그래서 한국당이 이 단계에서 다른 거 다 버리고, 제가 보기에는. 별 이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에 집중해서 이걸 성사시킨다면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굉장한 정치적 부담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이거 해임 ‘건의’잖아요?

◆ 박원석> 건의고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 대체로 국회가 해임 건의한 거는 대체로 수용했고. 박근혜 때 한번 거부했나요?

◆ 이준석> 한 번 거부했죠.

◆ 박원석> 때문에 아마 만약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거부하면 박근혜 길을 가는 거여서 쉽지 않을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이 한국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한방일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 박원석> 그래서 저는 길에 나가서 되지 않는 장사 저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원내에서의 전략에 집중하는 게. 어제 손학규 대표 찾아갔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나 논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또 오락가락한다면 아마 한국당 내부에서 리더십에 대한 상당한 문제 제기가 나올 겁니다.

◆ 이준석> 장기적으로는 어떤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국정 조사나 특검 이런 것들 아니면 해임 건의안 이런 것들 법적 수단, 원내 수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소위 말하는 추석 밥상에 뭘 올리냐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의총도 길게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최고위원회의도 긴급하게 했다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였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메시지가 강렬한 거. 예를 들어 의원직 총사퇴. 이거 안 받아주면 예를 들어 의원직 총사퇴한다, 이 정도. 그리고 아니면 시각적으로 강렬한 걸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 김현정> 말하자면 삭발식을 거기서 했어야 된다고 보세요. 쇼든 아니든 강했어야 된다.

◆ 이준석> 어쨌든 내용은 빠져 있어도 인구에 회자될 만한 얘기를 해야지 추석 밥상에 그게 올라가는 건데.

◇ 김현정> 그런데 아무것도 못 보여줬다.

◆ 이준석> 생각해 보면 현충원은 왜 간 겁니까? 제가 이거 보면 현충원은 소위 말해서 출정식을 하는 건데 정확히 어디로 출정 가는지도 없는 상황 속에서 간 거라서 저는 그 부재.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특검이나 아니면 국조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는 그리고 세를 규합해야 되는 과제라면 당장 이틀 사이에 뭘 할 능력이 있느냐였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했어요. 시각적으로 강렬한 거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메시지가 올 만한 거.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삭발을 한 뒤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 김현정>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럼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삭발식에 대한 두 분의 평가 짧게 듣고 끝내죠.

◆ 이준석> 제 생각에는 이언주 의원은 이번 판에서 사실 보수의 번개탄 역할?

◇ 김현정> 번개탄. 불쏘시개?

◆ 이준석> 그게 왜냐하면 그게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요. 지금 조국 후보자의 임명 논란에 있어서 숯은 많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숯불구이 하려고 숯에 불을 올려 보면 옆에 가서 신문지에 불 붙여서 라이터로 하고 그러는 분도 있는데 잘 안 되거든요. 번개탄을 적절한 위치에 놓고 불을 태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번개탄 역할을 할 사람이 보수에 전체적으로 부족한 건데.

◇ 김현정> 그 역할을 했다?

◆ 이준석> 이언주 의원이 번개탄 하나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번개탄 또 안 생기면 혼자 타버려요.

◇ 김현정> 박원석 의장은요?

◆ 박원석> 저 점이 한계죠. 개인의 의견으로 삭발을 한 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얘기했듯이 이언주 의원이 지금 무소속이에요. 혼자 나가서 삭발식을 했는데 저게 과연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이쪽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개인이 하는 거에 호응하는 것도 모양새가 좀 그렇거든요, 큰 당들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고요. 이준석 최고위원의 상한가는...

◆ 이준석> 검찰이었죠.

◇ 김현정> 검찰이었어요? 같이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고 두 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 박원석> 고맙습니다.

◆ 이준석> 고맙습니다.

◇ 김현정> 추석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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