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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정부, WTO에 '日 수출규제' 제소…"정치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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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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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정부는 오늘(1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지난 7월 4일부터 불화수소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을 제한한 데 따른 조칩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WTO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WTO 제소 절차가 공식 개시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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