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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전격 제소하기로 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이날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이후 2개월 동안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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