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지 마세요"···6조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 10배 커진다

정부,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활성화 방안

우량자산 공급·세제 혜택

신용평가 제도 도입·용적률 등 규제 완화

“집값 안정·국민소득 증대 등 기대”

[사진 pixabay]

정부가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을 키울 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까지 시장 규모를 10배로 키울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대상이 주택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서민들이 대규모 대출 없이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등은 공모·상장형 리츠(이하 상장 리츠)와 공모 부동산 펀드에 수익성이 높은 우량 자산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시설의 민간 사업자 선정 시 가점을 주고 공공에서 제공하는 민간사업 용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의 세부 방안을 통해서다.

세제 혜택도 충분히 제공된다. 상장 리츠 등에 5000만원 한도로 일정 기간 이상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분리 과세(세율 9%)를 한다. 상장 리츠 등이 투자하는 사모 리츠·부동산 펀드에 대해서도 재산세 분리 과세(세율 0.2%)를 하고 취득세 감면도 추진한다.

정부는 상장 리츠에 대한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 투자자를 확보하는 등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장 리츠가 벌이는 사업에 대해 용적률과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도 풀 계획이다.

이 방안들을 통해 정부는 “공모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 규모를 지난해 말 6조원에서 2021년 말 60조원으로 10배 불리겠다”고 밝혔다. 연간 기대수익은 39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공모 부동산 간접투자 띄우기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아파트 등 주택에 집중되는 가계 유동성을 비주택 분야로 분산시켜 집값을 안정화하고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자산가뿐만 아니라 국민 전반에 소액으로나마 부동산 투자 기회를 부여해 소득을 늘리게 할 수도 있다. 기업 입장에선 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여력이 생긴다.

아울러 공모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로 건설 투자를 확대해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주요 해외 선진국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공모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을 키워 경제 현안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투자처로 정착시켰다는 평가다.

유혜령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과거(2016년) 정부에서도 공모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추진했지만, 부동산 서비스 산업 육성 측면으로 다소 협소하게 접근한 탓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정책 효과 창출 등에 한계를 보였다”며 “이번에 더욱 과감한 대책을 내놓게 되었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앞으로 주택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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