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산가족 문제 한국과 협력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 수용”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북한이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UPR 답변서에 따르면 북한은 199개 권고 사항 가운데 132개를 수용했다. 반면 56개는 '주목하겠다'(note)는 입장을 밝혔고 11개는 불수용했다. 주목하겠다는 용어는 사실상 거부한다는 의미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산가족과 관련한 내용이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관련 합의 사항의 이행을 포함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지속하라"는 한국 정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수검에 대한 권고 사항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 규정 비준, 북한에서 활동 중인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의 북한 주민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북송된 여성의 신체 조사 금지, 구금 중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 예방책 마련 등은 거부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등은 주목하겠다고 알렸다.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5년마다 받아야 하는 인권 보호 장치로, 북한은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심의를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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